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관세청, 총기류·마약류 적발 건수‘급증’ 짝퉁 트렌드, 명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변화
의원실 2010-10-11 00:00:00 52
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3> 관세청, 총기류·마약류 적발 건수‘급증’ 짝퉁 트렌드, 명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변화

관세청, 총기류․마약류 적발 건수‘급증’

짝퉁 트렌드, 명품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변화


1. 금년도 총기류․마약류 적발 건수‘급증’

G20 앞두고 안전대책 점검 필요


o 실제총기와 모의총기 적발 건수는 09년 51건 ⇒ 10년 8월 95건

o 마약류 적발 건수는 09년 150건 ⇒ 10년 8월 146건

-06년 이후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는 853건, 총금액은 약 2,510억원


2. 짝퉁 트렌드 변화, 명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와 완구류로


o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적발 금액: 2009년 417억원 ⇒ 2010년 8월 907억원으로 급증

-전체 상표법 위반 금액대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점유비 : 09년 3 ⇒10년 13

-시계(33⇒4)와 핸드백(24⇒20) 등 명품은 줄어들어

o 상표법 위반 완구류 적발 금액 : 08년 19억원 ⇒ 09년 94억원 ⇒ 10년 상반기 82억원으로 급증

첨부파일
101011_국감시리즈13(총기류·마약류+적발+건수‘급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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