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심대평 의원] 병무청 - 101011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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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정감사 - 병무청 · 국방과학연구원]
I.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척결 관련
국민공감 참여하는 ‘병무비리신고제도’ 필요하다
5년간 731건 신고, 포상금 지급 36건에 총액은 900만원에 불과
신고제도 홍보비용은 9천7백만원에 포상금은 2천만원 ‘주객전도’
병역면탈예방조사팀 상설화와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검토
II.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한국국방연구원 근무여건 열악, 전문인력 확보 어렵다
연구여건과 처우개선 시급, 지방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I.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척결 관련
국민공감 참여하는 ‘병무비리신고제도’ 필요하다
5년간 731건 신고, 포상금 지급 36건에 총액은 900만원에 불과
신고제도 홍보비용은 9천7백만원에 포상금은 2천만원 ‘주객전도’
병역면탈예방조사팀 상설화와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 부여 검토
II.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한국국방연구원 근무여건 열악, 전문인력 확보 어렵다
연구여건과 처우개선 시급, 지방이전도 적극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