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희철 의원-수자원공사
의원실 2010-10-11 00:00:00 33
[수자원공사]
1.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관련 용역 추진 논란
- 수자원공사, 친수법과 관련하여 작년 2009년 12월부터 “4대강 주변지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 수자원공사는 이미 수변공간 개발에 관한 3가지 도시모델 화정, 용역추진
- 국회의 권한인 법제정 절차조차 무시하는 월권행위, 즉각 중단 되야

2. 4대강 사업비 투입으로 인한 취수세 부과 즉각 중단해야...
- 국가하천유지관리에 자격이 없는 수자원공사, 정부와 참여방안 협의 검토..
-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국가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 법적 검토 중
- 수도세 현실화 운운하고 있지만, 현실은 지=자체에 할인 요금제 적용
-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투입으로 국민의 세제부담은 위험한 발상

3. 수자원공사 4대강 8조원 예산 투입 회수방안 과연 있는가?
-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 8조원 예산 투입 뚜렷한 투입자금 회수방안 마련하지 못해
- 국토부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친수법 국회 통과 무산시, 수자원공사 8조원 투입에 대한 회수 속수무책
-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예산을 위한 채권발행 즉각 중단해야.

4. 수자원 공사...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 수공 ‘10년 투자 예산 중 댐, 치수 사업 예산은 10,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사업에 20 예산 배정..수공이 건설업에 예산비중 확대
- 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업무의 중복
-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에 다른 개발 사업은 재검토 필요
첨부파일
보도자료+수자원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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