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이인제 의원]스마트 인터체인지 설치 확대해야 한다
의원실
2010-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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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인터체인지 설치 확대해야 한다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매연, 동네간의 단절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먼 곳에 위치한 IC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IC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스마트 인터체인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속도로 IC는 일정 기준에 의해 건설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IC는 전국에 284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고속도로에도 새롭게 IC를 건설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요자 부담원칙 하에 IC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차제의 사정으로 볼 때 약 300억원에 달하는 IC 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48.5가 하이패스를 장착한 만큼, 일본에서 고속도로의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통행료 전자지불), 즉 스마트 인터체인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원은 강조하면서, 이러한 스마트 인터체인지 설치운영은 한국도로공사의 수익과 관련되는 것이니 만큼 설치비용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2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인제 의원은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매연, 동네간의 단절 등의 피해를 겪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먼 곳에 위치한 IC까지 가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반적인 IC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스마트 인터체인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속도로 IC는 일정 기준에 의해 건설되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 IC는 전국에 284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완공된 고속도로에도 새롭게 IC를 건설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규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요자 부담원칙 하에 IC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차제의 사정으로 볼 때 약 300억원에 달하는 IC 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48.5가 하이패스를 장착한 만큼, 일본에서 고속도로의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ETC(Electronic Toll Collection: 통행료 전자지불), 즉 스마트 인터체인지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원은 강조하면서, 이러한 스마트 인터체인지 설치운영은 한국도로공사의 수익과 관련되는 것이니 만큼 설치비용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