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손숙미의원] 식약청 행정처분, 있으나 마나
식약청 행정처분, 있으나 마나 !!
판매중지 처분 받은 의약품, 최근 3년간 12억원 팔려나가 !!!
안전성 문제로 사용중지된 의약품도 1,024건 처방 !!!
식약청, 행정처분만 내려놓고 사후관리는 뒷짐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08~’10.7월)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366건 중 51건(12억원)의 의약품이 판매중지 처분기간 중 판매가 된 것으로 드러났음 : [표 1] 참조
특히, 최근 5년간 안전성 문제로 사용이 중지된 의약품의 처방 현황을 살펴본 결과, 뇌출혈이나 출혈로 인한 사망위험 가능성이 제기돼 판매 중지 된 의약품이 총1,024건 처방 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 [표 2] 참조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업체 잘못이나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판매가 중지되거나 금지 된 의약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식약청은 행정처분만 내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의약품이 처방이나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지 엄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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