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7 중소기업 종합대책”, 중소기업 도산대책인가?

- 정부의 7.7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응답이 지난 3월에 비해 20% 포인트 이상 대폭증가.
-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율은 지난 8월 67.8%로 2003년 이후 18개월 연속 60%대에 머물고 있
는 실정임.
-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10-11월 실태조사, 12월에 세부대책을 마
련, 이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아니라 도산대책을 세운다는 것인지?
-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단기대책으로 총액한도대출, 정책자금의
상환 6개월 연장, 보증확대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금년도 1-8월 대출 순증액은 12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
출 순증액 32조 5천억원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
용보증의 보증잔액을 보면 지난 7월 45조 383억원에서 9월말 보증잔액은 오히려 44조 7,511억
원으로 감소.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보는데, 청장
의 견해는?
-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집행율이 저조한 지
원자금들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융통성있게 수요가 많은 자금으로 운용할
용의는?
- 정책자금의 금리를 최소한 4%대 이하로 대폭 인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는?
-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유는 35.9%가 담보 및 보증서 요구때문, 신용
대출 확대에 대한 향후계획을 밝힐 것.

2. 개발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해야!!

- 지난 2001년 이후 최근 4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사업의 집행실적
을 보면, 총 지원 신청업체 3,672개 중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체의 32.3%인 1,189개 업체에 그
침.
- 정부시행 기술개발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업화자금의 지원신청건수는 2001년 1,361
건, 2002년 1,178건, 2003년 648건 등으로 매년 감소.
- 개발된 기술을 신속하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선정에서 평가에까지 사업화 가능성을 고려하
여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
-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인 만큼, 개발기술이나 특허기술의 기술성과 장래성에 중점을 둔 차
별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할 용의는?
- 동 사업의 건당 지원금액 규모는 1억 5,800만원으로 건당 평균 신청액 3억 3,600만의 47%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원금액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3. 중기청, 대기업 불공정행위 적발하고도 쉬쉬!!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기업 수가 지난 2001년 136개,
2002년 177개, 2003년 172개 등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적발기업을 신용평가기관들에게 불공정기업으로 통보 조치하고 있으나, 실
제로 신용평가자료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음.
- 공정위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
- 대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서 적발기업의 명단 및 불공정거래행위 내역을 전
면 공개할 용의는?

4. 창업투자조합 출자사업 효율성 갈수록 떨어져!!

- ‘04년 8월말 현재 정부기금이 출자된 창업투자조합은 총182개 조합에 정부출자금은 6,655억
원이며, 창투조합의 총 조성금액은 1조9,430억원임.
- 전체 창업투자조합 중 전체의 69.2%인 126개 조합의 운용기간 만료시점이 금년부터 2006년
까지 2년안에 집중.
- 벤쳐캐피탈업계 관계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4천억원 이상의 부실자산이 발생할 것으로 추
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정부출자금 대비 결성총액 규모를 나타내 주는 민간부문의 투자승수효과는 2001년 3.3배에
서 2002년 2.9배, 2003년 2.6배, 2004년 2.3배로 해마다 갈수록 승수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 민간부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투사의 부실화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창투사를 선정 집중지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힐 것.

5. 중기청, 단체수의 계약 폐지 입장, 오락가락!!

- 동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공정위의 계약물품 축소요구 이후 지난 1월 29일 단계
적 축소입장을 밝히고, 완전폐지는 경쟁력을 갖춘 이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불과
4개월 반 만에 완전폐지 방침으로 입장을 변경한 이유는?
- 보훈 및 복지단체 운영기업들과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운영방안의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지한다는 방침임.
- 현 단체수의계약제도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