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한국농어촌공사#4
의원실
2010-10-12 00:00:0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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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증진사업의 성과계승방안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08년 주관부처가 (구)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유성사업을 통합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고 있음.
◦ 하지만 동사업이 2010년부터 광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01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 농촌활력증신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신활력사업은 시군자율사업인 ‘기초생활권개발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시도자율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자원화지원사업’으로 분리·통합됨
□ 주요 질의사항
❍ 농식품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지역홍보와 마케팅 강화 등이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주요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농촌활력증진사업의 3대 추진전략이 지역혁신역량강화, 1·2·3차 복융합, 도농교류촉진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경우 지역의 인적자원 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생산과 소득기반형성 및 지역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하동군은 지난 5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우수시군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역량을 키우고 강점을 발굴, 특화·상품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2008년 주관부처가 (구)행정자치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유성사업을 통합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참여하고 있음.
◦ 하지만 동사업이 2010년부터 광특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2011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그동안의 성과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 농촌활력증신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신활력사업은 시군자율사업인 ‘기초생활권개발사업’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특화품목육성사업은 시도자율사업인 ‘농어촌자원복합자원화지원사업’으로 분리·통합됨
□ 주요 질의사항
❍ 농식품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 지역홍보와 마케팅 강화 등이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주요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 당초 농촌활력증진사업의 3대 추진전략이 지역혁신역량강화, 1·2·3차 복융합, 도농교류촉진인 점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경우 지역의 인적자원 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생산과 소득기반형성 및 지역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하동군은 지난 5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음
❍ 그러나 농촌활력증진사업이 실질적으로 없어짐에 따라 우수시군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성과가 소실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