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한국농어촌공사#2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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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생산기반 확충 및 규모화를 통한 채소농가 시장교섭력 확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영세·소농 구조 또한 배추파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동안 우리 농정은 쌀 이외에 채소·과일 등의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을 쓰지 않았고 정부정책이 논농업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 또한 수도작을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되어 왔었음
- 일례로 논의 경우 경지정리율은 66.4에 이르지만 밭은 전체면적대비 11.8에 불과하여 영농기계화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예산도 2010년 전체 예산 2,117억원 중 논이 2,105억원으로 99.4에 달하고 밭은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채소소비는 안정적인데 반해 채소재배면적의 연례적인 감소에 따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배면적 안정화와 채소농가의 시장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밭농업 기반확충과 생산규모화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영세·소농 구조 또한 배추파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그동안 우리 농정은 쌀 이외에 채소·과일 등의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을 쓰지 않았고 정부정책이 논농업중심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주요 사업 또한 수도작을 위한 기반조성에 집중되어 왔었음
- 일례로 논의 경우 경지정리율은 66.4에 이르지만 밭은 전체면적대비 11.8에 불과하여 영농기계화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농규모화 사업예산도 2010년 전체 예산 2,117억원 중 논이 2,105억원으로 99.4에 달하고 밭은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 주요 질의사항
◦ 채소소비는 안정적인데 반해 채소재배면적의 연례적인 감소에 따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재배면적 안정화와 채소농가의 시장교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밭농업 기반확충과 생산규모화를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