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4대강사업으로 휘청거리는 농업예산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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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휘청거리는 농업예산
‘10년, 4대강사업비 7,364억 증가 생산기반시설은 △4,924억 삭감
4대강 살리기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소관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30개 사업중 28개 사업의 2011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924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600억원, 배수개선사업 330억,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570억 삭감, 특히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은 639억 전액이 삭감되는 등 4대강사업을 제외한 30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중 28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9, 4,924억원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 등은 농업인이 영농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로 매년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일부사업의 경우 10년이상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부족으로 인한 준공지연사태는 4대강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5년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농업인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농업예산 2조 3천억원을 4대강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WTO/FTA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격”이라고 말하고 “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4대강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재해예방,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복원과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58건의 민원만 발생한 골치덩이다.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당초 정부가 4대강 유역의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혀 2억 8천만톤을 수자원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문도 없는 농업용저수지와 같은 소규모 저수지로 재해예방은 불가능하며, ▲저수지상류에 오폐수처리장과 같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수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반 시멘트·골조 시설물 건설사업과 4대강 본류와 평균 36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상 생태계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중 30년간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액이 산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이중 62개소는 지난 10년내(1999~2009)에 시설 개·보수 작업을 했으며, 완공된지 10년이내 저수지도 11개소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저수지 둑높이기로 인해 주택·농경지침수, 수역확장으로 인한 안개 및 냉해피해, 주민 호흡기질환 증가 등 민원만 58건이나 제기된 상태이다.
4대강사업의 일환인 96개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지난 ‘08.12월 4대강 하천정비사업 발표시 56개 저수지를 증축한다고 하였으나, ’09.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96개 저수지로 확대되었다가, ‘09.10월 농식품부 저수지둑높이기 타당성조사시 44개가 교체되었으며, 민원발생으로 ’10. 8월말 현재 또다시 22개 저수지가 교체되었다.
‘10년, 4대강사업비 7,364억 증가 생산기반시설은 △4,924억 삭감
4대강 살리기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소관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30개 사업중 28개 사업의 2011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924억원이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인 저수지둑높이기사업으로 인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600억원, 배수개선사업 330억,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570억 삭감, 특히 농로포장 및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은 639억 전액이 삭감되는 등 4대강사업을 제외한 30개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중 28개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9, 4,924억원이 삭감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농촌용수 개발사업, 배수개선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지원사업 등은 농업인이 영농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로 매년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일부사업의 경우 10년이상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예산부족으로 인한 준공지연사태는 4대강사업이 종료되는 2012년 이후 5년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의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농업인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농업예산 2조 3천억원을 4대강사업에 쏟아붓는 것은 WTO/FTA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업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격”이라고 말하고 “농업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농업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4대강사업인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재해예방, 수질개선, 하천생태계 복원과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까지 58건의 민원만 발생한 골치덩이다.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당초 정부가 4대강 유역의 96개 저수지의 둑을 높혀 2억 8천만톤을 수자원을 조성하여 재해예방, 하천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발표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12일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문도 없는 농업용저수지와 같은 소규모 저수지로 재해예방은 불가능하며, ▲저수지상류에 오폐수처리장과 같은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수질개선은 기대할 수 없으며, ▲일반 시멘트·골조 시설물 건설사업과 4대강 본류와 평균 36k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상 생태계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선정한 둑높이기 대상 저수지중 30년간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피해액이 산정된 곳은 단 한곳도 없으며, 이중 62개소는 지난 10년내(1999~2009)에 시설 개·보수 작업을 했으며, 완공된지 10년이내 저수지도 11개소로 예산낭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저수지 둑높이기로 인해 주택·농경지침수, 수역확장으로 인한 안개 및 냉해피해, 주민 호흡기질환 증가 등 민원만 58건이나 제기된 상태이다.
4대강사업의 일환인 96개 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지난 ‘08.12월 4대강 하천정비사업 발표시 56개 저수지를 증축한다고 하였으나, ’09.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으로 96개 저수지로 확대되었다가, ‘09.10월 농식품부 저수지둑높이기 타당성조사시 44개가 교체되었으며, 민원발생으로 ’10. 8월말 현재 또다시 22개 저수지가 교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