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 여상규의원]한국농어촌공사#1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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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폭등의 원인에 대한 공사의 견해
□ 배추값 폭등의 원인
○ 금번 배추파동은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조절 실패가 1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산지유통에 있어 포전거래(밭떼기)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과도한 유통비용 등 후진적인 유통구조가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포전거래 비율은 77.3에 달하고 특히 봄배추(98.0)와 봄무(94.0)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포전거래로 유통되고 있음
◦ 반면 수급조절을 위한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적은 4,860억원으로 지난 2006년 5,365억원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가 계약재배를 기피하는 이유는 포전거래에 비해 계약재배단가가 낮다는데 있음
※계약재배실적 : (‘06) 5,365억원 →(’07) 4,822 →(‘08) 5,316 →(’09) 4,860 →(‘10.9) 4,271
◦ 또한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유통비용은 72.1에 달하는 전체 농산물 유통비용인 44.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1. 농어촌공사는 금번 배추값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고령화와 농업인력난으로 인해 배추·무 등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지난 1995년 40만3,000ha에서 2009년 28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 이처럼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채소값파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특히 2001년과 2005년의 배추파동, 2007년 상추파동 등 농산물파동은 민주당정권 시절에도 있었음
- 야당일각(정범구의원)에서는 배춧값파동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축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추·무는 4대강유역과 전혀 관계없는 강원도에서 출하되는 고랭지채소 ≪출하시기별 무·배추 종류≫ ◇ 봄 무·배추 : 5～6월 출하(시설 및 노지 재배)
◇ 고랭지 무·배추 : 7～10월중순 출하(노지, 강원 및 전북·경북 고지대)
◇ 가을 무·배추 : 10월하순～12월출하(노지, 전국)
◇ 월동 무·배추 : 1～4월 출하(노지, 배추는 전남 해남·진도, 무는 제주도)
이며,
- 또한 4대강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는 6,734ha(''''''''10.8월 기준)인데 이중 채소재배면적은 3,662ha로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1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공사에서는 배추값파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배추값 폭등의 원인
○ 금번 배추파동은 작황부진에 따른 수급조절 실패가 1차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산지유통에 있어 포전거래(밭떼기)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과도한 유통비용 등 후진적인 유통구조가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포전거래 비율은 77.3에 달하고 특히 봄배추(98.0)와 봄무(94.0)의 경우 거의 대부분 포전거래로 유통되고 있음
◦ 반면 수급조절을 위한 농협의 노지채소 계약재배 실적은 4,860억원으로 지난 2006년 5,365억원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농가가 계약재배를 기피하는 이유는 포전거래에 비해 계약재배단가가 낮다는데 있음
※계약재배실적 : (‘06) 5,365억원 →(’07) 4,822 →(‘08) 5,316 →(’09) 4,860 →(‘10.9) 4,271
◦ 또한 배추·무 등 엽근채류의 유통비용은 72.1에 달하는 전체 농산물 유통비용인 44.1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1. 농어촌공사는 금번 배추값폭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고령화와 농업인력난으로 인해 배추·무 등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지난 1995년 40만3,000ha에서 2009년 28만ha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
- 이처럼 재배면적이 매년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해마다 채소값파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특히 2001년과 2005년의 배추파동, 2007년 상추파동 등 농산물파동은 민주당정권 시절에도 있었음
- 야당일각(정범구의원)에서는 배춧값파동을 4대강사업으로 인한 재배면적 축소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출하되고 있는 배추·무는 4대강유역과 전혀 관계없는 강원도에서 출하되는 고랭지채소 ≪출하시기별 무·배추 종류≫ ◇ 봄 무·배추 : 5～6월 출하(시설 및 노지 재배)
◇ 고랭지 무·배추 : 7～10월중순 출하(노지, 강원 및 전북·경북 고지대)
◇ 가을 무·배추 : 10월하순～12월출하(노지, 전국)
◇ 월동 무·배추 : 1～4월 출하(노지, 배추는 전남 해남·진도, 무는 제주도)
이며,
- 또한 4대강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경작지는 6,734ha(''''''''10.8월 기준)인데 이중 채소재배면적은 3,662ha로 전체 채소재배면적의 1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 공사에서는 배추값파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