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비축물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떨어져..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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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2 조달청 국정감사]
비축물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떨어져..
- 조달청 등 관련 부처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이 중 광물자원의 수입의존도가 82.5를 차지하는 등 원자재 수급 불안요인이 매우 높아
비상시를 대비한 원자재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함.
·전세계적인 자원전쟁으로 희소금속등 원자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조달청의 대책 및 수급 방안의 문제점이 드러남.
◯ 문제점
1.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조달청 대처 부재
2. 범정부적 공조체제의 보완 미비
3. 민관공동비축 계획 미비
4. 희귀금속 (희토류) 대책 미흡
5. 비축금속 밀려드는 수요에 따른 공급량 차질
◯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조달청 등 각 부처별로 대응하기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부처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나 협력체계가 미흡.
◯ 따라서 시급히 정부의 단일화된 대응팀(TF) 구성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자원개발 논의를 전진시키는 경협의 활성화 등으로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한 중국의 자원 선점을 견제하고 자원 확보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축물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 떨어져..
- 조달청 등 관련 부처 대응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이 중 광물자원의 수입의존도가 82.5를 차지하는 등 원자재 수급 불안요인이 매우 높아
비상시를 대비한 원자재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함.
·전세계적인 자원전쟁으로 희소금속등 원자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조달청의 대책 및 수급 방안의 문제점이 드러남.
◯ 문제점
1. 원자재값 상승 등에 대한 조달청 대처 부재
2. 범정부적 공조체제의 보완 미비
3. 민관공동비축 계획 미비
4. 희귀금속 (희토류) 대책 미흡
5. 비축금속 밀려드는 수요에 따른 공급량 차질
◯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조달청 등 각 부처별로 대응하기 보다 정책적 차원에서 부처간 협의가 매우 중요하나 협력체계가 미흡.
◯ 따라서 시급히 정부의 단일화된 대응팀(TF) 구성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 방안 마련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자원개발 논의를 전진시키는 경협의 활성화 등으로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한 중국의 자원 선점을 견제하고 자원 확보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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