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통일부 통일부, 통일비용 논의 제자리 걸음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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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비용 논의 제자리 걸음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 지난 8월 20일 통일부는 조직 내에 통일세 등 통일재원 공론화를 위하여 통일부 차관(단장)을 중심으로 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통일부는 통일의 미래상, 주요 과제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를 토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10월중에는 구체적 사업에 착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계한 바 없다고 밝힘. (기재부에서 40억원 예산편성 예정)
○ 통일부 조직내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 구성이후 50여일이 되었는데도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만 함.
○ 지난 9월 7일 민주평통 운영위에서는 범국민적 통일비용 논의를 주도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232개 시․군․구 및 해외 101개국에 거주하는 17,800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 지역협의회의 조직역량을 총동원해서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밑바탕에서 수렴, 민주평통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
- 자문위원 및 전문가, 국민 각계 대상으로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24일 개최예정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될 예정임.
- 또한 민주평통 통일준비 T/F(위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를 지난 8월말에 전문가 10여명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기존 우리사회에서 있었던 통일비용 논의와 향후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통일비용 논의에 대한 민주평통의 잰걸음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으로 일관하던 통일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략함.
○ 상당한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동의 절차없이 통일비용을 갹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제 통일비용이 공론장으로 나온 이상 이와 관련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권과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진국가․통일국가 진입의 시금석이 될 것임.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대통령께서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이후 통일부는 8월 20일에 T/F를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평통이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통일부는 각 부처 및 단체에서 준비중인 논의(통일비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국민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T/F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를 구현하는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 통일세 도입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 지난 8월 20일 통일부는 조직 내에 통일세 등 통일재원 공론화를 위하여 통일부 차관(단장)을 중심으로 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음.
○ 통일부는 통일의 미래상, 주요 과제 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편익과 비용,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를 토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또한 10월중에는 구체적 사업에 착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계한 바 없다고 밝힘. (기재부에서 40억원 예산편성 예정)
○ 통일부 조직내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 구성이후 50여일이 되었는데도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담당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만 함.
○ 지난 9월 7일 민주평통 운영위에서는 범국민적 통일비용 논의를 주도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232개 시․군․구 및 해외 101개국에 거주하는 17,800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 지역협의회의 조직역량을 총동원해서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밑바탕에서 수렴, 민주평통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
- 자문위원 및 전문가, 국민 각계 대상으로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24일 개최예정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될 예정임.
- 또한 민주평통 통일준비 T/F(위원장 유호열 고려대 교수)를 지난 8월말에 전문가 10여명을 팀원으로 구성하여 기존 우리사회에서 있었던 통일비용 논의와 향후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통일비용 논의에 대한 민주평통의 잰걸음으로 인해 제자리 걸음으로 일관하던 통일부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됨.
-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통일부가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전략함.
○ 상당한 통일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므로,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동의 절차없이 통일비용을 갹출하고 축적하고자 한다면 이는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우려가 있음.
○ 이제 통일비용이 공론장으로 나온 이상 이와 관련된 논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정치권과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선진국가․통일국가 진입의 시금석이 될 것임.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대통령께서 통일비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이후 통일부는 8월 20일에 T/F를 구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평통이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복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통일부는 각 부처 및 단체에서 준비중인 논의(통일비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중복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국민적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T/F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