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통일부 남북대화, 대북․대남라인 counter partner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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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대북․대남라인 counter partner
○ 남북간 회담에 참여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남북회담 604회, 6자회담 13회 등 개최하였고, 이 중 6자회담(13회) 및 4자회담(12회), 고위급회담(16회), 장관급회담(21회), 장성급실무회담(7회), 군사실무회담 및 접촉회담(47회), 북한핵문제관련회담(23회) 등 주요회담 총 139회(1989.02~2008.12) 개최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 남북 대화의 창이라 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현재까지 6자회담을 포함한 총 617회 개최함.
○ [4자본회담(예비회담 포함)]은 총 12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13명, 북측 대표단은 10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권종락 12회
◦ 북 측 3명 : 김계관 12회, 이근 11회, 박명국 11회
○ [6자회담(수석대표회담 포함)]은 총 13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69명, 북측 대표단은 40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3명 : 박○○ 11회, 김○○ 10회, 유○○ 10회 (수석․차석대표 없음)
◦ 북 측 7명 : 김계관 12회(수석), 이근 11회(수석) 등 총 7명.
※ 4자본회담 및 6자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 중 20회 이상 참가자는 수석대표 김계관(24회)과 차석대표 이근(22회) 등 2명이나 되며, 우리측은 한명도 없음.
○ [남북고위급회담(예비회담 포함)]은 총 16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21명, 북측 대표단은 9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송한호 10회(수석대표)
◦ 북 측 3명 : 백남준 16회(수석대표), 김영철․최우진 16회
○ [남북장관급회담]은 총 21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30명, 북측 대표단은 17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서영교 14회
◦ 북 측 2명 : 최성익 12회, 전종수 10회
○ [남북장성급회담]은 총 7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16명, 북측 대표단은 11명 등 참여.
- 5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문성묵 7회
◦ 북 측 2명 : 김영철 5회(수석대표), 박기용 7회
○ [남북군사실무회담(접촉회담 포함)]은 총 47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25명, 북측 대표단은 12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3명 : 수석대표 - 문성묵 31회, 김경덕 18회/ 대표-이명훈 19회
◦ 북 측 5명 : 수석대표 - 유영철 34회, 박기용 23회/
대 표 - 엄창남 28회, 배경삼 18회, 리선권 10회
○ [북한 핵문제관련회담]은 총 23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측 대표단은 14명, 북측 대표단은 9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5명 : 공로명 20회, 정대규 13회, 변종규 13회, 이승구 13회, 임동원 10회
◦ 북 측 8명 : 최우진 23회, 최영관 16회, 김수길 16회, 김만길 13회, 장창천 13회, 박광원 13회, 김경춘 13회, 김영철 10회
○ 남북회담 유형별 참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측 대표단은 북측 대표단에 비해 잦은 교체로 인하여 남북대화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남북회담 분위기 적응 결여, 북측 대표단 성향에 대한 이해 부족, 경험미숙 등 문제점 발생 우려. (협상기술에 대한 유연성 미흡)
○ 주요회담 총 139회(1989.02~2008.12) 개최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참가자는 우리측 188명(63.5), 북측 108명(36.5)으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보다 80명(27)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자회담 13회 개최 중 우리측 참가자수는 69명(63.3), 북측 대표단은 40명(36.7) 등 우리측 대표단이 29명(26.6)이나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회성 외유에 그침으로서 예산낭비 등 전문성 확보에는 뒷전.
※ 6자회담 중 3회 이하 참가자 현황
- 우리측 : 1회 32명, 2회 17명, 3회 8명 (합계 57명, 74)
- 북 측 : 1회 12명, 2회 5명, 3회 3명 (합계 20명, 26)
- 비 율 : 북측보다 37명(48)이 더 많음.
※ 전체 남북회담(6자회담 제외) 중 3회 이하 참가자 현황
- 우리측 : 1회 11명, 2회 33명, 3회 20명 (합계 64명, 84.2)
- 북 측 : 1회 2명, 2회 7명, 3회 3명 (합계 12명, 15.8)
- 비 율 : 북측보다 52명(68.4)이 더 많음.
○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남북회담에서 대표단이 자주 바뀌면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이는 자칫 협상에서 상대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무직 인사는 차치하더라도 협상 실무자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중용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히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남북간 회담에 참여하는 우리측 대표단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어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남북회담 604회, 6자회담 13회 등 개최하였고, 이 중 6자회담(13회) 및 4자회담(12회), 고위급회담(16회), 장관급회담(21회), 장성급실무회담(7회), 군사실무회담 및 접촉회담(47회), 북한핵문제관련회담(23회) 등 주요회담 총 139회(1989.02~2008.12) 개최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음.
※ 남북 대화의 창이라 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현재까지 6자회담을 포함한 총 617회 개최함.
○ [4자본회담(예비회담 포함)]은 총 12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13명, 북측 대표단은 10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권종락 12회
◦ 북 측 3명 : 김계관 12회, 이근 11회, 박명국 11회
○ [6자회담(수석대표회담 포함)]은 총 13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69명, 북측 대표단은 40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3명 : 박○○ 11회, 김○○ 10회, 유○○ 10회 (수석․차석대표 없음)
◦ 북 측 7명 : 김계관 12회(수석), 이근 11회(수석) 등 총 7명.
※ 4자본회담 및 6자회담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 중 20회 이상 참가자는 수석대표 김계관(24회)과 차석대표 이근(22회) 등 2명이나 되며, 우리측은 한명도 없음.
○ [남북고위급회담(예비회담 포함)]은 총 16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21명, 북측 대표단은 9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송한호 10회(수석대표)
◦ 북 측 3명 : 백남준 16회(수석대표), 김영철․최우진 16회
○ [남북장관급회담]은 총 21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30명, 북측 대표단은 17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서영교 14회
◦ 북 측 2명 : 최성익 12회, 전종수 10회
○ [남북장성급회담]은 총 7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16명, 북측 대표단은 11명 등 참여.
- 5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1명 : 문성묵 7회
◦ 북 측 2명 : 김영철 5회(수석대표), 박기용 7회
○ [남북군사실무회담(접촉회담 포함)]은 총 47회를 개최하였고, 수석대표를 포함한 우리측 대표단은 25명, 북측 대표단은 12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3명 : 수석대표 - 문성묵 31회, 김경덕 18회/ 대표-이명훈 19회
◦ 북 측 5명 : 수석대표 - 유영철 34회, 박기용 23회/
대 표 - 엄창남 28회, 배경삼 18회, 리선권 10회
○ [북한 핵문제관련회담]은 총 23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측 대표단은 14명, 북측 대표단은 9명 등 참여.
- 10회 이상 참석자
◦ 우리측 5명 : 공로명 20회, 정대규 13회, 변종규 13회, 이승구 13회, 임동원 10회
◦ 북 측 8명 : 최우진 23회, 최영관 16회, 김수길 16회, 김만길 13회, 장창천 13회, 박광원 13회, 김경춘 13회, 김영철 10회
○ 남북회담 유형별 참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측 대표단은 북측 대표단에 비해 잦은 교체로 인하여 남북대화의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남북회담 분위기 적응 결여, 북측 대표단 성향에 대한 이해 부족, 경험미숙 등 문제점 발생 우려. (협상기술에 대한 유연성 미흡)
○ 주요회담 총 139회(1989.02~2008.12) 개최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참가자는 우리측 188명(63.5), 북측 108명(36.5)으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보다 80명(27)이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6자회담 13회 개최 중 우리측 참가자수는 69명(63.3), 북측 대표단은 40명(36.7) 등 우리측 대표단이 29명(26.6)이나 더 많은 인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1회성 외유에 그침으로서 예산낭비 등 전문성 확보에는 뒷전.
※ 6자회담 중 3회 이하 참가자 현황
- 우리측 : 1회 32명, 2회 17명, 3회 8명 (합계 57명, 74)
- 북 측 : 1회 12명, 2회 5명, 3회 3명 (합계 20명, 26)
- 비 율 : 북측보다 37명(48)이 더 많음.
※ 전체 남북회담(6자회담 제외) 중 3회 이하 참가자 현황
- 우리측 : 1회 11명, 2회 33명, 3회 20명 (합계 64명, 84.2)
- 북 측 : 1회 2명, 2회 7명, 3회 3명 (합계 12명, 15.8)
- 비 율 : 북측보다 52명(68.4)이 더 많음.
○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남북회담에서 대표단이 자주 바뀌면 전문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고 이는 자칫 협상에서 상대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무직 인사는 차치하더라도 협상 실무자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중용해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고 밝히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