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통일부 남한 떠나는 북한이탈주민들, 통일부 파악조차 안돼!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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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떠나는 북한이탈주민들, 통일부 파악조차 안돼!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사회적응 능력제고, 인권보호 등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통일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 지난해(200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각 기관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683억5,300만원,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는 32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음. (총 1006억5,5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05년도 1,383명, ''06년도 1,509명(''05년도 대비 8.3인 126명 증가), ''07년도 2,544명(''06년도 대비 40.7인 1,035명 증가), ''08년도 2,809명(''07년도 대비 9.4인 265명 증가), ''09년도 2,927명(''08년도 대비 4.0 118명 증가), ’10년 6월 현재 1,243명 등 입국하였음.
- ’10년 6월말 현재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19,227명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복지서비스 등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2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200여명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언과 제3국으로 떠난다는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제3국행 또는 재입북한 탈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탈북자 중 국내 거주후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각 부처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한 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우후죽순처럼 벌여지고 있으며, 통일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능력 부족인 듯.
-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남한의 생활방식에 빨리 적응되기만을 위한 지원만 했을 뿐, 정작 이들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갈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에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탈북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 논문내용 중...
지난 2009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1가 남한사회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 59.6, 사교육비 부담 40.8, 해외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는 27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배워도 정착하는데,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교육은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이므로 탈북자에게 맞는 실질적․전문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필요함.
○ 지역민과 이탈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상호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며,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지역행사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나가야 함.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통일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중 해외로 이주했거나,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은 물론, 이들에 대한 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들에게 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다수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중복지원이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의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통일부 중심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사회적응 능력제고, 인권보호 등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자활의지 제고를 위해 각 기관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통일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등
○ 지난해(2009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한 각 기관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683억5,300만원,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는 323억200만원을 지원하였음. (총 1006억5,5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05년도 1,383명, ''06년도 1,509명(''05년도 대비 8.3인 126명 증가), ''07년도 2,544명(''06년도 대비 40.7인 1,035명 증가), ''08년도 2,809명(''07년도 대비 9.4인 265명 증가), ''09년도 2,927명(''08년도 대비 4.0 118명 증가), ’10년 6월 현재 1,243명 등 입국하였음.
- ’10년 6월말 현재까지 전체 북한이탈주민은 19,227명임.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복지서비스 등 대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2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가운데 200여명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증언과 제3국으로 떠난다는 내용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짐. (제3국행 또는 재입북한 탈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탈북자 중 국내 거주후 해외에 체류하거나 해외 불법체류하고 있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각 부처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한 사업들이 유사하거나 우후죽순처럼 벌여지고 있으며, 통일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서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그 역할을 다하기에는 능력 부족인 듯.
-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남한의 생활방식에 빨리 적응되기만을 위한 지원만 했을 뿐, 정작 이들을 받아들여 함께 살아갈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에는 정부의 노력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음.
※ 탈북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 논문내용 중...
지난 2009년 12월,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1가 남한사회에서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 59.6, 사교육비 부담 40.8, 해외로 이주할 의향이 있는 질문에는 27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배워도 정착하는데,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교육은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이므로 탈북자에게 맞는 실질적․전문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필요함.
○ 지역민과 이탈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상호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며,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지역행사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나가야 함.
○ 외교통상통일위 김효재 의원(한나라당 성북을)은 “통일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 중 해외로 이주했거나,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은 물론, 이들에 대한 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탈북자들에 대한 하나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들에게 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다수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하여 중복지원이나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부의 적극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별 사업에 대한 통일부 중심의 체계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