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민주평통 통일비용, 통일부와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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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 통일부와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최근 들어 정부부처에서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통일비용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민주평통에서도 통일비용 TF팀을 구성하고 자문위원 및 전문가, 국민 각계 대상으로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11월 24일 개최예정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 최종 보고될 예정임.
○ 민주평통 김병일 사무처장은 ‘예산 1 통일기금 적립’을 특별기획한 중앙일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섬.
○ 통일부는 지난 8월 20일 통일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민주평통은 통일부와 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재 소통부재로 인한 각자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 8월 20일 통일부 조직내 TF를 구성, 이후 8월말 민주평통에서 TF를 구성하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
○ 통일부는 기재부에서 40억원을 지원받아 통일비용관련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주평통은 분과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통하여 논의할 계획으로 있음.
- 민주평통은 기존에 편성된 회의예산에서 활용할 방침이며, 10월 15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2,000~2,500만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분과위원회 회의 등 꾸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임.
-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 및 해외 101개국에 거주하는 17,800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 지역협의회의 조직역량을 총동원해서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밑바탕에서 수렴, 민주평통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통일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없애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통일세)’ 용어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각 부처간 논의들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통일비용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는데,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통일방향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최근 들어 정부부처에서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통일비용이 이슈가 되고 있음.
- 민주평통에서도 통일비용 TF팀을 구성하고 자문위원 및 전문가, 국민 각계 대상으로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11월 24일 개최예정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 최종 보고될 예정임.
○ 민주평통 김병일 사무처장은 ‘예산 1 통일기금 적립’을 특별기획한 중앙일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에 나섬.
○ 통일부는 지난 8월 20일 통일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민주평통은 통일부와 협의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방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지만, 현재 소통부재로 인한 각자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특히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는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통일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난 8월 20일 통일부 조직내 TF를 구성, 이후 8월말 민주평통에서 TF를 구성하는 등 예산낭비 우려가 있음.
○ 통일부는 기재부에서 40억원을 지원받아 통일비용관련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주평통은 분과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통하여 논의할 계획으로 있음.
- 민주평통은 기존에 편성된 회의예산에서 활용할 방침이며, 10월 15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2,000~2,500만원)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고 분과위원회 회의 등 꾸준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임.
-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 및 해외 101개국에 거주하는 17,800명의 자문위원과 국내외 지역협의회의 조직역량을 총동원해서 각계각층의 국민여론을 밑바탕에서 수렴, 민주평통 차원의 독자적인 정책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통일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예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없애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비용(통일세)’ 용어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각 부처간 논의들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호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통일비용의 부정적인 부분만 강조되는데,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통일방향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