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김효재의원] 민주평통 여론조사, 예산은 따로 내용은 중복!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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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예산은 따로 내용은 중복!
여론조사, 예산은 따로 내용은 중복!
○ 현재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청소년 및 국민들의 통일․안보 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통일부 및 민주평통 여론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 통일부는 2008년도 2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 4건 40,000만원, 2010년 6월 현재 2건 20,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민주평통은 2008년도 9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6,36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 4건 42,900만원, 2010년 9월 현재 4건 4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통일부 및 민주평통에서 여론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새정부 대북정책 의견, 대북인도적 지원, 북핵문제, 국민의 통일의식 문제, 북한이탈자 문제 등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이처럼 정부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식의 사업을 자제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통일부와 민주평통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중복내용이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
여론조사, 예산은 따로 내용은 중복!
○ 현재 통일부와 민주평통은 청소년 및 국민들의 통일․안보 의식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통일부 및 민주평통 여론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 통일부는 2008년도 2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2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 4건 40,000만원, 2010년 6월 현재 2건 20,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민주평통은 2008년도 9건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6,36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9년도 4건 42,900만원, 2010년 9월 현재 4건 4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통일부 및 민주평통에서 여론조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새정부 대북정책 의견, 대북인도적 지원, 북핵문제, 국민의 통일의식 문제, 북한이탈자 문제 등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 이처럼 정부 예산을 중복 투자하는 식의 사업을 자제하고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통일부와 민주평통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중복내용이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