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서병수의원] 관세청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2 00:00:00 53
관세청

Ⅰ. 총체적 행정 관리 부실
1. 체납처분? 결손처분? 성실납세자는...
- 체납관리과를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함
- 그러나 체납처분은 장부에서 없애주는 결손처분으로
2. 선심성 조직운영
- 정무별정직, 5급, 6급, 7급의 기형적인 정원 현원
- 총액인건비 제도를 악용한 선심성 조직 운영
3. 특별 단속을 통한 실적올리기? 평소에는?
- 특별 단속을 통한 징수 실적 1월에만 1년 전체의 반

Ⅱ. 짝퉁단속은 특허청과 경찰청의 일?
1. 경찰청·특허청 짝퉁단속 실적으로 본 관세청

정책대안
1. 온라인 위조사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Ⅲ. 관세 과오납 증가. 치밀하지 못한 결과?
1. 관세과오납금의 증가
2. 관세청의 MCP는 핑계!
첨부파일
관세청+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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