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김성식 의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자재 불량률 23
[2010.10.12 조달청 국정감사]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자재 불량률 23
-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4대강 주요자재 납품계약 452개 업체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규격미달이 104개 업체

◯ 품질관리단에서 2010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4대강 주요자재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 4개 자재에서 규격미달 업체비율이 23로 나타남.

·4대강 사업 주요자재 중 2011년에 납품될 4개품명 (콘크리트블록, 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
도 로포장재, 인조잔디), 452개 업체를 1차 점검대상으로 선정함. (단계별 점검대상 확대)
* 선정사유 표3 참고

·2010년 10월 현재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점검한 4개품명 (콘크리트블록, 탄성포장재, 미끄럼
방지도로포장재, 인조잔디)에 대해 3,990개 품목을 전수 점검한 452업체 물품 중 104개
업체 품목이 품질 규격 미달로 나타났음.

◯ 조달청은 적발된 104개의 품질규격 미달 업체에 대해 경고 93건, 거래정지 3개월 10건,
주의 3건의 제재조치 취해 불량자재 납품 우려를 해소 했다는 입장.
◯ 그러나, 품질점검 자재수가 단 4개일 뿐이며 나머지 자재들의 경우 품질 점검 없이
납품될 실정임.

◯ 이런 규격미달 자재들로 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완공 이후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조달청은 2010년 하반기에 4대강 사업 자재 중 품질점검 대상을 선정해 2011년 상반기에
점검하겠다고 함. 그러나 2012년 완공 사업임을 감안하면 불량 자재들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해소하기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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