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최규성의원]도로공사, 도성회와의 유착관계 여전해
의원실
2010-10-12 00:00:00
56
56
도로공사, 도성회와의 유착관계 여전해
- 퇴직임원들이 설립한 “도성회” 100 출자기업인 “한도산업”에 휴게소 주유소 운영권 밀어주기 여전.
□ 개요
- 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도성회’의 출자기업인 한도산업 (대표: 최승규, 前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주유소를 포함하여 총 4개의 휴게소를 15년째 운영 중임.
- 총 4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이익은 ‘09년 기준 24억 8천여만원의 이익 발생.
- 그 외 ‘10년 현재 기준 14개의 휴게소 불시반납 및 중도계약해지된 시설에 대해서도 한도산업에서 잠정 운영 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도성회 현황
- 설립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고속도로의 건설기술과 운영관리의 향상 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설 립 : 1984. 2.17(건설부 허가 894-1)
- 자 본 금 : 248백만원
- 회원수 : 1,930명
- 회장 : 윤태균 (임기 09.3.26-11.3.25)
- 주요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회원관리, 회보발행, 경조사비 지급, 친목활동(여가활동 등) /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에 대한 기술 및 운영개선에 따른 연구 자문건의 / 출판 및 인쇄업 /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도성회관 임대
- 퇴직임원들이 설립한 “도성회” 100 출자기업인 “한도산업”에 휴게소 주유소 운영권 밀어주기 여전.
□ 개요
- 한국도로공사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도성회’의 출자기업인 한도산업 (대표: 최승규, 前한국도로공사 부사장)이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주유소를 포함하여 총 4개의 휴게소를 15년째 운영 중임.
- 총 4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이익은 ‘09년 기준 24억 8천여만원의 이익 발생.
- 그 외 ‘10년 현재 기준 14개의 휴게소 불시반납 및 중도계약해지된 시설에 대해서도 한도산업에서 잠정 운영 중임.
□ 현황 및 문제점
○ 도성회 현황
- 설립목적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공고히 하고 고속도로의 건설기술과 운영관리의 향상 발전에 기여
-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및 국토해양부장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설 립 : 1984. 2.17(건설부 허가 894-1)
- 자 본 금 : 248백만원
- 회원수 : 1,930명
- 회장 : 윤태균 (임기 09.3.26-11.3.25)
- 주요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회원관리, 회보발행, 경조사비 지급, 친목활동(여가활동 등) /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에 대한 기술 및 운영개선에 따른 연구 자문건의 / 출판 및 인쇄업 / 상기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본 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 도성회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