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행위 전국1위!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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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불법행위, 전국 과반수 이상차지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12 수준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안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경기도가 50나 됐다. 즉, 경기도 안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행태로는 창고건설, 형질변경, 주택개발이 약 66를 차지했다.
계획성 없는 불법행위 관리비 예산
∎전체의 50가 넘는 불법행위에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예산은 해마다 들쭉날쭉 편성돼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작년과 올해 관리비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저질러도 벌금 안내도 되는 경기도?
∎경기도는 그린벨트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징수율 평균은 약 70로 ‘09년은 약 66, 올해 7월까지는 약 46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나,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자연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한 셈이다.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12 수준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안에서 발생되는 불법행위는 경기도가 50나 됐다. 즉, 경기도 안 그린벨트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행태로는 창고건설, 형질변경, 주택개발이 약 66를 차지했다.
계획성 없는 불법행위 관리비 예산
∎전체의 50가 넘는 불법행위에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예산은 해마다 들쭉날쭉 편성돼 일관성이 없었다. 특히, 작년과 올해 관리비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저질러도 벌금 안내도 되는 경기도?
∎경기도는 그린벨트구역 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징수율 평균은 약 70로 ‘09년은 약 66, 올해 7월까지는 약 46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불법행위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나, 경기도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자연을 훼손하고 난개발을 남의 일처럼 방관만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