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진래의원] 농어촌공사 국정감사 (10.10.12)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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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경지 리모델링은 농민 피해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 관리수위보다 낮은 지구도 최초 리모델링 지구에 포함 안돼
- 농경지 리모델링 시 작물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조사도 없어
2. 경영회생지원사업 소규모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 평균지원금액은 여전히 2억원대 : 2009년 2.68억원, 2010년 2.02억원
- 최소한도를 3,000만원으로 낮춰도 추가혜택을 받은 농가는 9명뿐
3. 쌀 가격 하락 대책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가능한가?
- 농지매입사업을 위해서는 농지관리기금 부족 : 3조원이상 공자기금에서 차입해야
4. “말로만 첨단유리온실 어떤게 진짜인가”
- 농진청은 평당600~700만원, 농어촌공사는 평당 100만원?
- 총사업비 486억, 첨담유리온실 국비지원 그 끝은 어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수위보다 낮은 지구도 최초 리모델링 지구에 포함 안돼
- 농경지 리모델링 시 작물에 대한 지하수위 영향조사도 없어
2. 경영회생지원사업 소규모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 평균지원금액은 여전히 2억원대 : 2009년 2.68억원, 2010년 2.02억원
- 최소한도를 3,000만원으로 낮춰도 추가혜택을 받은 농가는 9명뿐
3. 쌀 가격 하락 대책을 위한 농지매입사업 가능한가?
- 농지매입사업을 위해서는 농지관리기금 부족 : 3조원이상 공자기금에서 차입해야
4. “말로만 첨단유리온실 어떤게 진짜인가”
- 농진청은 평당600~700만원, 농어촌공사는 평당 100만원?
- 총사업비 486억, 첨담유리온실 국비지원 그 끝은 어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