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정태근의원] 보도자료24 : 여야의원, 키코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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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키코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나선다
- 정태근 의원 대표 발의, 키코 피해 수출 지원 법안 제출
키코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여야의원들이 나선다. 10월 5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성북갑)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키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특별법 내용은 키코 등 통화옵션이나 환변동 보험으로 인해 막대한 환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지식경제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키코 등 환손실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이 특별법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이화수, 이종혁, 박진, 이상권, 박민식, 김성회, 권성동, 김재경, 김영환, 김재균, 강창일, 노영민, 김낙성, 정영희, 최연희, 홍일표, 조정식, 김태환, 조경태, 이명규 의원이다.
정태근 의원은 “키코 등 환손실로 인해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주를 하고도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소한 수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현재 무역보험배수가 높아 추가 출연을 하더라도 신용도나 스펙 등 때문에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무역보험기금과는 칸막이가 된 기금을 1,000억 원 정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 덧붙여 무역보험과는 별개로 올해 말 만기가 예정된 패스트트랙을 연장하는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태근 의원 대표 발의, 키코 피해 수출 지원 법안 제출
키코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여야의원들이 나선다. 10월 5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성북갑)은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키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특별법 내용은 키코 등 통화옵션이나 환변동 보험으로 인해 막대한 환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유동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특별보증을 통하여 이들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보험법」상의 무역보험기금과는 별도로 “통화옵션 및 환변동보험으로 인한 환손실기업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지식경제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130호에서 “키코 등 환손실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피해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이 특별법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이화수, 이종혁, 박진, 이상권, 박민식, 김성회, 권성동, 김재경, 김영환, 김재균, 강창일, 노영민, 김낙성, 정영희, 최연희, 홍일표, 조정식, 김태환, 조경태, 이명규 의원이다.
정태근 의원은 “키코 등 환손실로 인해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우량 수출 중소기업들이 수주를 하고도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소한 수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현재 무역보험배수가 높아 추가 출연을 하더라도 신용도나 스펙 등 때문에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것이므로 무역보험기금과는 칸막이가 된 기금을 1,000억 원 정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여기에 덧붙여 무역보험과는 별개로 올해 말 만기가 예정된 패스트트랙을 연장하는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