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 전여옥 의원] 5년간 ‘나홀로 공장’ 54 경기도에서 생겨나!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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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공장 39 경기도에 몰려 있어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 6월까지 개별입지 공장은 약 13,000군데 늘어났고 이 중 54인 6,890군데가 경기도였다. 특히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개별입지 공장의 39인 약 38,000개소가 몰려있는 셈이다. 2006년의 37보다도 증가한 수치였다.(표)
난개발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은 외면....
● 경기도청은 개별입지 공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은 게을리 했다.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 제도가 2007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2010년에 지정한 5곳을 빼고는 단 군데도 준산업단지를 지정한 적이 없었다.
●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2007년 기준으로만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99곳이나 됐지만 경기도청 차원에서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2010년 6월까지 개별입지 공장은 약 13,000군데 늘어났고 이 중 54인 6,890군데가 경기도였다. 특히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개별입지 공장의 39인 약 38,000개소가 몰려있는 셈이다. 2006년의 37보다도 증가한 수치였다.(표)
난개발 정비를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은 외면....
● 경기도청은 개별입지 공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은 게을리 했다. 개별입지 공장 밀집지역의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 제도가 2007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2010년에 지정한 5곳을 빼고는 단 군데도 준산업단지를 지정한 적이 없었다.
● 한국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에 2007년 기준으로만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 99곳이나 됐지만 경기도청 차원에서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