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10월 14일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2. 고속철도 개통시기 일원화에 따른 계약변경 및 대응방향

□ 알스톰 측에서 개통일정 단축 및 기존선 운행구간 확대 등의 이유로 총 551억원(‘04.1월 알
스톰 공시요구 기준)의 추가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임(고속철도공단에 2003.12 요구)

□ 개통시기 일원화에 따라 서울-대전 구간의 시운전을 포함한 시스템 종결시한(FSC)을 3개
월 늦추어 대전-부산 구간의 개통시기에 맞추도록 고속공단이 프랑스 측과 협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프랑스 계약자가 보너스를 포함한 약 125억원의 일정 단축비용을 요구하였으
나 청은 타당성이 전혀 없는 일방적 요구이므로 지급할 이유나 계획도 없음

□ 한편, ‘98년 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호남선 전철화 추진결정에 따라 고속열차의 기존선
운행구간 확대(당초 5%→ 67%)로 인해 차륜 마모가 심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개통후 2년간 유지보수 부품 공급을 책임진 알스톰 측과 협의하여 고체도유기 설치 및 차륜
예비품 추가구입을 위한 계약변경 (‘94년 불변가로 112억원)을 하였으나, 이는 개통시기와 전
혀 관련이 없음

※ 112억원 내역 :
- 차륜 3,680개(40편성×92개)×258만원/차륜 = 95억원
- 46편성분 고체도유기(설치비 포함) =17억원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