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서울 경찰한테 656만원 건네면 뒤 봐준다.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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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찰한테 656만원 건네면 뒤 봐준다.
- 지난 3년간 133명이 8억 7,241만원 수수
- 사건용의자로부터 경찰관 1인당 1,126만원 수수
-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 업주에게 1인당 336만원 수수
-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로부터 1인당 447만원 수수
- 금품수수액 지난 2년새 576만원 가량 늘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수수 징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133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8억 7,2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뇌물수수 경찰관 1인당 65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656만원 상당의 뇌물을 경찰관에게 건네면 사건을 무마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경찰관들은 사건용의자 등으로부터 유난히 뇌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용의자 등 사건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53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5억 9,7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1,126만원 수수)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46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억 5,456만원임.(※1인당 336만원 수수)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19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8,497만원임.(※1인당 447만원 수수) ▲단란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8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555만원임.(※1인당 194만원 수수)
또한 뇌물을 받아 징계 받은 경찰관들의 평균 금품수수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1인당 436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9년 546만원, 2010년 8월 현재 1,012만원(232.1)으로 2년새 576만원이 늘었음. 심지어 대부업자에게 7,700만원을 빌려주고 1,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찰관도 있었으며, 석유차 한 대를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관들의 뇌물비리 소식은 ‘도덕적 불감증’이 경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함.
경찰관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 사법 공무원인데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마다 않게 되면 국민은 ‘도둑에게 집을 맡긴 꼴’임.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리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며, 아울러 경찰관들의 각종 직권 남용행위를 색출, 처벌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
- 지난 3년간 133명이 8억 7,241만원 수수
- 사건용의자로부터 경찰관 1인당 1,126만원 수수
-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 업주에게 1인당 336만원 수수
-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로부터 1인당 447만원 수수
- 금품수수액 지난 2년새 576만원 가량 늘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수수 징계자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총 133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8억 7,2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뇌물수수 경찰관 1인당 65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656만원 상당의 뇌물을 경찰관에게 건네면 사건을 무마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경찰관들은 사건용의자 등으로부터 유난히 뇌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3년간 ▲용의자 등 사건관계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53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5억 9,7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1,126만원 수수)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46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억 5,456만원임.(※1인당 336만원 수수)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19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8,497만원임.(※1인당 447만원 수수) ▲단란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8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555만원임.(※1인당 194만원 수수)
또한 뇌물을 받아 징계 받은 경찰관들의 평균 금품수수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1인당 436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9년 546만원, 2010년 8월 현재 1,012만원(232.1)으로 2년새 576만원이 늘었음. 심지어 대부업자에게 7,700만원을 빌려주고 1,27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찰관도 있었으며, 석유차 한 대를 받는 조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관들의 뇌물비리 소식은 ‘도덕적 불감증’이 경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함.
경찰관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 사법 공무원인데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마다 않게 되면 국민은 ‘도둑에게 집을 맡긴 꼴’임.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리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며, 아울러 경찰관들의 각종 직권 남용행위를 색출, 처벌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