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안홍준의원]국정감사 질의서_한국도로공사
의원실 2010-10-12 00:00:00 49
한국도로공사 2010년도 국정감사

1
로드킬 더 이상은 안된다…천연기념물도 마구 죽어나가

유도울타리 설치 증가 불구, 생태통로 설치 및 개선 미흡

전광판․내비게이션 이용…스마트한 정보 제공도 병행해야

개체수 감소, 더 늦기 전에 로드킬 종합예방대책 마련 필요

2
고속도로 작업구간은 안전 사각지대

06년~10년6월까지 75명 사망…사고 치사율 매년 증가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보다 2배 이상 높아

고속도로 이용객이 54명 72, 작업자가 21명 28 차지

도로공사 작업장 사고 방치…하청․ 재하청으로 피해 키워

작업장 구간 각종 안전 시스템 도입 시급

3
구간단속시스템 도입 5년, 과연 실효성 있나?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단속건수 시행이후 30.9배 급증

통영-대전 중부고속도로, 하루 평균 130건 적발

일반 무인카메라 하루평균 10건에 비해 무려 13배 단속돼

반면, 전체 10개 구간단속구간 중 5개 구간,

시행이후 교통사고사망건수 오히려 증가, 실효성 의문

4
도로공사 운영 전광판 시스템 4년6개월간 563일 고장

3일에 한번 꼴로 고장 나, 교통안내․교통정보 전달 못해

땜질식 수리로 비용 증가…철저한 관리 필요

국민에게 제공하는 고속도로 이용에 불편함 없게 해야

5
도로공사, 통행료 산정 주먹구구식 운영

일반-민자 톨게이트 운영방식에 따라 통행료 제각각 운영

형평성 논란…거리당 비용 산정 원칙에도 맞지 않아

통행료 산정방식 현실에 맞게 개선 시급

6
하이패스 이용율 증가에 비례해 에러율도 꾸준히 증가

요금소 차종구분센서 오작동으로 미징수, 과징수 급증

하이패스 성공적 정착위해 정확한 통행료 징수 이루어져야

하이패스 관련 각종 장비 에러율 제로 위해 노력해야

첨부파일
(안홍준의원실+국정감사+질의서)도로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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