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G20정상회의 경비 만전을 기해야
의원실
2010-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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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정상회의 경비 만전을 기해야
- 불법시위·테러에 예외 없는 법집행 필요
- 대학생 등 민간인 ‘치안땜방 1박 2일’ 실효성 의문
- G20 교통통제 1시간 만에 강남일대 교통마비, 대책 필요
G20 정상회의는 미국 피츠버그와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에 이르기까지 매번 반세계화 시위대 및 테러단체들의 주요 표적이 돼 왔음.
이전 정상회의 시 주요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제1차 미국 워싱턴 정상회의시 시위는 있었지만, 국제회의장 접근은 12블록 전부터 차단하여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음. 제2차 런던,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에는 과격한 폭력시위가 발생하였음. 특히 제2차 런던회의에서는 시위대간 경찰의 충돌로 1명이 사망하였음. 제4차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 거리에서는 시위대 5000여 명이 회의장 밖에서 방화 등 격렬한 과격시위를 벌 여 5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음
지난 9월 1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81개 단체는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G20서울 회의 규탄시위를 하기 위한 공동대응기구 ‘G20대응 민중행동’을 출범시켰음. 10월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반(反)G20 행보’에 나섰으며, G20 정상회의 개최일인 11월 11일을 ‘국제민중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경찰은 G20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1월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음. G20 의장국으로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예외 없는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임.
한편 경찰이 G20회의에 매달리다 보면 행사장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행정공백,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경찰은 24,000여명 경찰관과 200여개 경찰부대가 G20행사장 경비에 투입되면서 동네 지구대나 파출소는 현역 경찰관 대신 경찰행정학과·경호학과 학생들과 퇴직 경찰관들로 치안공백을 막을 계획임. 현재 15개 대학에서 671명, 퇴직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회원 2,968명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음. 이들은 순찰이나 대민업무 등을 보게 됨.
하지만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고 실무경험도 없는 대학생과 법률에 밝지 않는 민간인들이 보조역할이라지만 제대로 치안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자칫 강력사건 등 큰 사건이라도 터질 경우 대책은 있는가?
대규모 국제행사에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회의장 한 군데만 잘 지키면 된다’는 발상은 곤란함.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G20정상회의 교통통제 모의실험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각국 정상과 요인 경호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을 통제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실험을 벌인 결과, 통제 1시간 만에 서울 강남 일대의 교통이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찰의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어떤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역대 개최한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은 물론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큰 불상사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드림.
- 불법시위·테러에 예외 없는 법집행 필요
- 대학생 등 민간인 ‘치안땜방 1박 2일’ 실효성 의문
- G20 교통통제 1시간 만에 강남일대 교통마비, 대책 필요
G20 정상회의는 미국 피츠버그와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에 이르기까지 매번 반세계화 시위대 및 테러단체들의 주요 표적이 돼 왔음.
이전 정상회의 시 주요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제1차 미국 워싱턴 정상회의시 시위는 있었지만, 국제회의장 접근은 12블록 전부터 차단하여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음. 제2차 런던,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시에는 과격한 폭력시위가 발생하였음. 특히 제2차 런던회의에서는 시위대간 경찰의 충돌로 1명이 사망하였음. 제4차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토론토 거리에서는 시위대 5000여 명이 회의장 밖에서 방화 등 격렬한 과격시위를 벌 여 500여 명이 현장에서 체포되기도 했음
지난 9월 15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의 81개 단체는 국제단체들과 연계해 G20서울 회의 규탄시위를 하기 위한 공동대응기구 ‘G20대응 민중행동’을 출범시켰음. 10월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 집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반(反)G20 행보’에 나섰으며, G20 정상회의 개최일인 11월 11일을 ‘국제민중 공동행동의 날’로 정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음.
경찰은 G20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11월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음. G20 의장국으로서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예외 없는 법집행에 나서야 할 것임.
한편 경찰이 G20회의에 매달리다 보면 행사장 주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행정공백,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경찰은 24,000여명 경찰관과 200여개 경찰부대가 G20행사장 경비에 투입되면서 동네 지구대나 파출소는 현역 경찰관 대신 경찰행정학과·경호학과 학생들과 퇴직 경찰관들로 치안공백을 막을 계획임. 현재 15개 대학에서 671명, 퇴직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회원 2,968명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음. 이들은 순찰이나 대민업무 등을 보게 됨.
하지만 체계적 훈련을 받지 않고 실무경험도 없는 대학생과 법률에 밝지 않는 민간인들이 보조역할이라지만 제대로 치안활동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자칫 강력사건 등 큰 사건이라도 터질 경우 대책은 있는가?
대규모 국제행사에 경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회의장 한 군데만 잘 지키면 된다’는 발상은 곤란함.
또한 경찰청이 제출한 ‘G20정상회의 교통통제 모의실험결과’자료에 따르면, 최근 각국 정상과 요인 경호를 위해 G20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을 통제하는 상황을 가정해 모의실험을 벌인 결과, 통제 1시간 만에 서울 강남 일대의 교통이 마비된다는 결과가 나왔음.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경찰의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어떤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역대 개최한 국제회의 중에서 최대규모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우리나라의 국격은 물론 국가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임. 큰 불상사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의 각별한 대비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