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서울지하철 성폭력·소매치기범 극성
서울지하철 성폭력·소매치기범 극성
- 하루평균 5.9건 발생(성폭력 1.8건, 소매치기 1.1건, 폭력 1.8건)
- 지하철 성폭력범 2호선에 가장 많아
- 소매치기들의 주무대, 2호선·국철
-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노선, 2호선·4호선

서울지하철의 성폭력·소매치기·폭력 등의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총 22억 9,304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루평균 이용객은 628만 명임.

서울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10년 8월 현재까지 서울지하철 내 절도·성폭력·폭력 범죄는 총 7,844건 발생, 하루 평균 5.9건의 지하철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죄가 하루평균 2.9건, 성폭력범죄가 1.8건, 절도범죄가 1.1건 발생하였음.

연도별로는 2007년 1,878건, 2008년 1,994건, 2009년 2,284건(07년 대비 21.6증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8월 현재까지 1,688건이 발생하였음.

2010년 1월에서 8월까지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88건으로, 이 가운데 카메라 폰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거나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성폭력 범죄가 796건(47.1)이었으며, 이중 2호선에서 가장 많은 458건이 발생했으며, 1호선(155건), 4호선(88건), 국철(32건) 등 순임.

소매치기 등 절도범죄는 351건(20.8)이 발생, 이중 2호선에서 가장 많은 101건이 발생하였으며, 국철(111건), 4호선(40건), 1호선(36건) 등 순임.

폭력범죄는 541건(32.0)이 발생, 이중 2호선에서 가장 많은 234건이 발생하였으며, 4호선(124건), 1호선(109건), 3호선(36건) 등 순임.

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절도와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1·2·4호선에서는 범죄 빈도가 높음.

최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시간대에만 역내 CCTV를 운영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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