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2010국정감사,현경병의원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1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국책연구원의 활성화, 연구원 각자의 사명감과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
- 국책연구과제의 연구중단 및 책임자 변경에 대한 대책 필요
- 연구원 교수제, 석좌 연구원 제도 도입 검토

○ 21세기 해양부국의 꿈, 우리의 해양자원연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해양자원’과 관련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지난 3년간 ‘중점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는 2010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해외자원개발 전략 연구」: 중남미 자원개발 진출 전략 연구” 단 한 차례

○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방안, 중?장기적인 중점연구 필요하다
- 사교육의 ‘부익부빈익빈’ 격차 심화
- 공교육 강화와 대입전형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 부재

○ 국책 연구원 중 60가 국가승인통계 하나도 생산 안해
- 경인연 산하 23개 국책연구원 중 9곳만이 국가승인통계자료를 생산할 뿐 14곳(60)의 국책연구원은 통계분야에서 존재감이 미미함.

○ 통일,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 최근 3년간 통일연구원의 중점 연구 과제를 살펴보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음.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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