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원회,2010국정감사,현경병의원실,공정거래위원회(10.5)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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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보육시장의 사교육) 유사 학원인 영어 어린이집
- 복지부는 보육시설 아니다. 공정위는 보육시설 아니었나? -
“영어어린이집 비용 연간 1,200만원, 왠만한 대학보다 많다”
○ (통신사 허위 과장광고) 공정위 뒷짐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 (스마트폰) KT, 아이폰 도입 당시 불공정거래 아니었나?
○ (농축산물 가격 담합) 공정위 제 역할 할 때다.
○ (자진신고 감면제 문제 많다) / (SKT의 유선시장 교란)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학습지 문제 손 놓은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 혼란 부추기는 ‘오픈 프라이스’제도
○ 소비자 상담센터 통합 그 후 무엇이 달라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