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의원]자동차보험료 인상 문제있다.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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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인상률 적정성 평가, 과다한 사업비 축소가 우선돼야”
전국적 보상조직 운영 등에 따른 고정비용 과다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도 큰 원인, 병원의 과잉진료, 과잉수리 등
보험사기 금액도 급증 2009년 2829억원, 전년 대비 29.8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점유율 확대 경쟁 등이 원인
박병석 의원(민주 3선, 대전 서갑)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조정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자동차 보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765만대로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인상된다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실질적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말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FY09년에 9365억원의 적자를 보고있으나 전체적인 손해보험사들은 1.5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들은 2005년 이후 5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증가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해서도 “전국적 보상조직 운영 등에 따른 고정비용 과다,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점유율 확대 경쟁 등이 원인”이라고 말한 뒤 “초과사업비 인상요인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상률 적정성 평가, 과다한 사업비 축소가 우선돼야”
전국적 보상조직 운영 등에 따른 고정비용 과다
보험사기, 도덕적 해이도 큰 원인, 병원의 과잉진료, 과잉수리 등
보험사기 금액도 급증 2009년 2829억원, 전년 대비 29.8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점유율 확대 경쟁 등이 원인
박병석 의원(민주 3선, 대전 서갑)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조정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및 자동차 보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1765만대로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료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인상된다면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실질적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말하기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FY09년에 9365억원의 적자를 보고있으나 전체적인 손해보험사들은 1.5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사들은 2005년 이후 5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박병석 의원은 손해보험사들의 증가하는 초과사업비에 대해서도 “전국적 보상조직 운영 등에 따른 고정비용 과다,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점유율 확대 경쟁 등이 원인”이라고 말한 뒤 “초과사업비 인상요인을 근거로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