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10월 5일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13 00:00:00 38
국유재산 부실관리, 곳간이 새고 있다
1. 무단점유 국유지 여의도 3배, 변상금 물려도 1/3도 못 걷어

※ 국유재산 부실관리 사례

- 쓰레기 잔뜩 쌓은 광주광역시 국유지(재정부 소관)
- 국유지에 민간 시설인 리조트가(행안부 소관)
- 15년간 버려진 서초구내 국유지(법무부 소관)
- 5천억 수익 예상되는 국유지가 방치되어 있어(방통위 소관)
￮ 숫자로 확인되는 국유지 부실관리, 관리청과 재정부 조사 결과 10배 差
￮ 유휴행정지 3곳 중 2곳은 말로만 활용

2. SOC 사업 지속감소 전망?…민간선투자로 메워가야

3. 지방재정과 일자리 창출
첨부파일
20101005+기획재정부.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