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 의원]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13 00:00:00
34
34
최근 3년간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로 적발된 어업인 212명
수협중앙회의 면세유 부정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강원 횡성·홍천, 한나라당)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면세유 공급량 및 부정유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로 212명이 적발되었고 654만리터에 대해 44억 7,900만원의 추징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어업인 50명이 167만리터를 부정 유출한데 이어 2008년에는 62명이 354만리터로 부정유출 물량이 전년대비 211나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100명의 어업인이 133만리터를 부정유출해 적발된 어업인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한 추징세액도 2007년 13억 3,500만원, 2008년 22억 5,8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에는 8억 8,600만원으로 감소했다.
황의원은 “수협중앙회에서도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실효가 없다”며, “이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의 면세유 부정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강원 횡성·홍천, 한나라당)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면세유 공급량 및 부정유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로 212명이 적발되었고 654만리터에 대해 44억 7,900만원의 추징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어업인 50명이 167만리터를 부정 유출한데 이어 2008년에는 62명이 354만리터로 부정유출 물량이 전년대비 211나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100명의 어업인이 133만리터를 부정유출해 적발된 어업인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물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한 추징세액도 2007년 13억 3,500만원, 2008년 22억 5,8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9년에는 8억 8,600만원으로 감소했다.
황의원은 “수협중앙회에서도 면세유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부정유통을 방지하는데 실효가 없다”며, “이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