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 김광림 의원] 국세청 10월 7일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13 00:00:00 45
1. ''어려운 세무용어 개선'' 사례
중앙·지방정부의 ''어려운 행정용어 개선''으로 이어져야

고시 출신 국세 공무원
2. 세원관리·조사·운영지원 국세행정 3대 기본업무와
일선 세무서 현장 경험 의무화 필요

3. 지방청간 교차 감사, 범위 확대하고 의무화해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4. 개인사업자 대상 시행 준비 정도와
인터넷 취약계층 대책은

신규발생 고액 상급 체납
5. 최근 5년간 16조…체납정리 민간위탁 검토해야

6.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첨부파일
20101007+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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