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용섭의원]조달청, 4대강사업 공정위에 단 1건, 담합의혹 조사의뢰 - 무원칙과 직무유기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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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존재 이유는‘행정부 견제’를 통해 나라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9> 조달청, 4대강사업 공정위에 단 1건, 담합의혹 조사의뢰 - 무원칙과 직무유기
o 조달청, 턴키로 발주한 4대강사업 17건 중 9건이 담합의혹 있음에도 단 1건만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의뢰
o 조달청의 담합의혹 조사의뢰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찰집행관(사무관)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용섭의원, 담합의혹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조달청장으로부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받아냄.
이용섭 의원실에서는 이번 <2010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 등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시리즈로 엮어 내보내고 있다.
<시리즈 19> 조달청, 4대강사업 공정위에 단 1건, 담합의혹 조사의뢰 - 무원칙과 직무유기
o 조달청, 턴키로 발주한 4대강사업 17건 중 9건이 담합의혹 있음에도 단 1건만 공정위에 담합의혹 조사의뢰
o 조달청의 담합의혹 조사의뢰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판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찰집행관(사무관)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o 이용섭의원, 담합의혹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의뢰 기준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고, 조달청장으로부터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