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강기정] 서울시, GTX, 보다 깊이 있는 검토 이뤄져야
의원실
2010-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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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TX 입장 모호
지난해 국토부에
GTX 서울 도심 통과 쉽지 않다 의견표명
올해, 보다 깊이 있는 검토 이뤄져야
○ GTX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보임.
또 지난해 서울시는 국토부에 GTX의 서울 도심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짐.
○ 국토부가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국토부에 의견 표명
○ 지난해 4월 6일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모여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조정회의”가 있었고,
-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GTX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서울시는 대심도 철도·지하도로·전력구 등 계획이 상호 중복되어 서울도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음.
○ 국정감사 대비 입장 제시
○ 또한 서울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GTX에 대한 입장을 통해
-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GTX 사업은 B/C가 0.9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 광역교통인프라 건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가 GTX를 추진할 경우 기존철도 및 계획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재정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계획과의 상충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서울시, 2009년초 이후 경기도와 공식적인 협의 없었다
○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기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GTX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내역과 협의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6번의 T/F 회의와 1번의 토론회, 2차례의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총 13차례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지난 9월 경기도의회의 ‘GTX 검증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서상교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도 GTX역의 위치에 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함.
○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국토부 주관으로 시도관계자들이 참여한 T/F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울시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 경기도가 지난 2009년 1월경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함.
- 국토부 주관의 T/F회의와 올해 8월과 9월에 열린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실무회의를 공식적인 협의로 보지 않는 것임.
○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시가 타당성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 한국교통연구원의 B/C 분석결과를 인용한 점
-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점
-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공식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지하차도를 염두에 두면서, GTX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간의 주도권 싸움
○ 강 의원은 GTX가 여권의 차기 대권 도전자로 거론되는 양 시도지사의 주도권 싸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 GTX의 경제성, 안전성,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부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뒤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토부에
GTX 서울 도심 통과 쉽지 않다 의견표명
올해, 보다 깊이 있는 검토 이뤄져야
○ GTX 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보임.
또 지난해 서울시는 국토부에 GTX의 서울 도심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던 것으로 밝혀짐.
○ 국토부가 강기정의원(국토해양, 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국토부에 의견 표명
○ 지난해 4월 6일 국토부에서는, 국토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국토연구원 관계자들이 모여 “광역급행철도 네트워크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조정회의”가 있었고,
-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GTX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 서울시는 대심도 철도·지하도로·전력구 등 계획이 상호 중복되어 서울도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음.
○ 국정감사 대비 입장 제시
○ 또한 서울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GTX에 대한 입장을 통해
-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조사 결과 GTX 사업은 B/C가 0.92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 광역교통인프라 건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가 GTX를 추진할 경우 기존철도 및 계획중인 노선과의 중복,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재정부담, 서울시 장래 지하개발계획과의 상충 등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힘.
○ 서울시, 2009년초 이후 경기도와 공식적인 협의 없었다
○ 서울시와 경기도간의 협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경기도가 강 의원에게 제출한 GTX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내역과 협의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6번의 T/F 회의와 1번의 토론회, 2차례의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등 총 13차례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지난 9월 경기도의회의 ‘GTX 검증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서상교 경기도 녹색철도추진본부장도 GTX역의 위치에 대해서 서울시와 인천시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함.
○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국토부 주관으로 시도관계자들이 참여한 T/F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서울시는 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 경기도가 지난 2009년 1월경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한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함.
- 국토부 주관의 T/F회의와 올해 8월과 9월에 열린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실무회의를 공식적인 협의로 보지 않는 것임.
○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서울시가 타당성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적극 협의해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 한국교통연구원의 B/C 분석결과를 인용한 점
-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점
-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공식협의가 없었다고 밝힌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지하차도를 염두에 두면서, GTX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간의 주도권 싸움
○ 강 의원은 GTX가 여권의 차기 대권 도전자로 거론되는 양 시도지사의 주도권 싸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 GTX의 경제성, 안전성, 정확한 수요예측, 재정부담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뒤 추진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