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위한 도지사 결단 필요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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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위한 도지사 결단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고 답변
-도지사가 직접 협의체 운영 챙겨 주민고통 해소 적극 나서야
경기도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장사시설, 환경시설 등 소위 기피시설이 16개 소재하고 있음.
저의 지역구인 고양시에도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벽제화장장이 위치해 주민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본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설이 있는 시군의 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함.
지난 월요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김문수 지사와 이 문제를 즉시 협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는데 오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음. 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본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단순히 회의나 하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역주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피시설 관련 협의체에 지사께서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오세훈 시장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협의체 구성에 나서겠다고 답변
-도지사가 직접 협의체 운영 챙겨 주민고통 해소 적극 나서야
경기도내에는 서울시 소유의 장사시설, 환경시설 등 소위 기피시설이 16개 소재하고 있음.
저의 지역구인 고양시에도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폐기물 처리장 등 환경시설과 벽제화장장이 위치해 주민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님.
본의원은 이러한 경기도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설이 있는 시군의 장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함.
지난 월요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오세훈 시장에게 김문수 지사와 이 문제를 즉시 협의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는데 오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음. 지사님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본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단순히 회의나 하고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지역주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그런 의미에서 기피시설 관련 협의체에 지사께서 직접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오세훈 시장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