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기도 재난위험시설 D급 이하 125개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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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위험시설 D급 이하 125개소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한 E급 시설도 3개소나 돼
- E급인 부천 동진아파트 2014년에나 해소 예정
- 조속한 해소방안 마련으로 재난예방에 힘써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을 보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이 122개소,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음.
시군별 현황을 보면 ▲부천이 괴안동 동신아파트 등 4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안양 호계동 주공2차 등 30개소 ▲의왕 오전동 삼신아파트 등 12개소 ▲수원 매탄동 태광연립 등 8개소 순으로 많았음.
시설 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 등 민간건축물이 96인 120개소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량 등 공공시설은 5개소임.
재난위험시설 중 민간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은 공공 재원 투입이 불가하고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해소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임.
그러나 부천 동진아파트의 경우는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임에도 2014년이나 돼야 해소가 예상되는 등 불시에 닥칠 수도 있는 재난위험을 볼 때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한 E급 시설도 3개소나 돼
- E급인 부천 동진아파트 2014년에나 해소 예정
- 조속한 해소방안 마련으로 재난예방에 힘써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경기도내 재난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현황을 보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이 122개소,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 시설이 3개소로 나타났음.
시군별 현황을 보면 ▲부천이 괴안동 동신아파트 등 4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안양 호계동 주공2차 등 30개소 ▲의왕 오전동 삼신아파트 등 12개소 ▲수원 매탄동 태광연립 등 8개소 순으로 많았음.
시설 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 등 민간건축물이 96인 120개소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량 등 공공시설은 5개소임.
재난위험시설 중 민간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은 공공 재원 투입이 불가하고 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시설에 대한 해소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임.
그러나 부천 동진아파트의 경우는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등급임에도 2014년이나 돼야 해소가 예상되는 등 불시에 닥칠 수도 있는 재난위험을 볼 때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속한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