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법제처, 경쟁계약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막무가네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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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쟁계약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막무가네
- 3억9,600만원도 수의계약 척척 -
❍ 대한민국 법률뿐만 아니라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게 법제처가 국정감사 대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는 지난 2006년~2010년 현재까지 일반 계약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연구기관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나눠주기식으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심각한 것은 2006년도 「종합법령 정보 현행성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이 2006년도에 3억9,600만원 짜리 수의용역을 체결하고 2007년도에도 동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3억9,6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동 기관은 5년동안 약 11억원이 넘게 법제처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본다.
❍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 일반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과도한 금액을 한 기관에 몰아서 계약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어느 기관도 법제처의 계약 체결에 있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법제처의 계약(일반경쟁계약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원에 전면적인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아무리 법률적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혈세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게 펑펑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법제처 계약(일반 경쟁 계약 수의계약) 중 문제점 있는 계약 현황
☞ 2006년도 일반 경쟁 관련에서
- ‘코시엠’이라는 회사와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라는 회사 각각 2건 계약이 체결되었음
☞ 2006년도 수의 계약의 경우,
- 「종합법령 정보 현행성 유지관리 사업」에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이 3억9,600만원 체결
- (주)CIT(대표 이상훈) 와 「정부입법추진현황 시스템 관리사업」2건 체결(4,970만원)
- (주)엑스퍼트컨설팅 과 「2006 직무역량 위탁교육」관련 2건 계약(2,994만원)
☞ 2007년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에 총 4건 계약 : 총 12억4,660만원
-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각각 1개씩 용역 계약
☞ 2007년도 수의 계약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과 연구용역 : 총 5건 : 503,710,000원
- 「종합법령정보 현행성 유지관리 사업」에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과 3억9,600만원 체결
- ‘2007년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총 6건 체결 : 7천310만원
- 6개 대학을 각 대학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 2008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 총 2건 : 32억1천만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2건 계약 : 4,500만원
- 법무법인(로펌)에 전문적인 중국 및 러시아 법률에 대한 용역 의뢰가 적절한 것인지?
☞ 2008년 수의 계약 관련
- 「2008년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총 3건 : 1,892만원
-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 계약 2건 : 총 7천만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서진호) 계약 2건 : 2천만원
☞ 2009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관련 총 8건 계약 : 29억6,800만원
☞ 2009년 수의 계약 관련
- 「법령 잘 알리기 사업」에 (주)SBS 수의 계약 : 6,500만원
-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과 계약 총3건 : 1억원
- ‘한국입법학회’ 계약 2건 : 4,800만원
- 「2009년 직무 역량 강화 위탁교육 계약」 총 2건 : 1,280만원
- 「법령 UCC 제작 및 배포 계약」총 3건 : 2천만원
- 「법령 용어 한영사전 개정판 발간 · 인쇄 용역」: 4,994만원
- SBS TV 프로그램 ‘비행기’ 협찬 계약 : 1천만원
☞ 2010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 관련 4건 계약 : 27억 5천만원
- 「한국입법학회」 총 2건 계약 : 2,100만원
☞ 2010년 수의 계약 관련
- (주) 코트티브이(법률방송) 총 2건 계약 : 3,500만원
- MBC 문화방송 TV 광고 : 1억1,660만원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2건 계약 : 3,500만원
- 법제처 TV 광고 총 3건 계약 : 1억4700만원
- 법제처 홍보 동영상 총 4건 계약 : 8,800만원
- (주) 엑스퍼트 컨설팅 총 2건 계약 : 680만원
- 3억9,600만원도 수의계약 척척 -
❍ 대한민국 법률뿐만 아니라 법령을 해석하는 법제처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게 법제처가 국정감사 대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는 지난 2006년~2010년 현재까지 일반 계약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연구기관에 몰아주기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나눠주기식으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심각한 것은 2006년도 「종합법령 정보 현행성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이 2006년도에 3억9,600만원 짜리 수의용역을 체결하고 2007년도에도 동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3억9,600만원 수의계약을 했다. 동 기관은 5년동안 약 11억원이 넘게 법제처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본다.
❍ 박준선 의원(용인시 기흥구)은 “ 일반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과도한 금액을 한 기관에 몰아서 계약한다는 것은 어떤 누구도 어느 기관도 법제처의 계약 체결에 있어,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의원은 “법제처의 계약(일반경쟁계약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원에 전면적인 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박 의원은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아무리 법률적의 원칙과 예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혈세를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규정에 어긋나게 펑펑 집행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법제처 계약(일반 경쟁 계약 수의계약) 중 문제점 있는 계약 현황
☞ 2006년도 일반 경쟁 관련에서
- ‘코시엠’이라는 회사와 ‘서울시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라는 회사 각각 2건 계약이 체결되었음
☞ 2006년도 수의 계약의 경우,
- 「종합법령 정보 현행성 유지관리 사업」에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이 3억9,600만원 체결
- (주)CIT(대표 이상훈) 와 「정부입법추진현황 시스템 관리사업」2건 체결(4,970만원)
- (주)엑스퍼트컨설팅 과 「2006 직무역량 위탁교육」관련 2건 계약(2,994만원)
☞ 2007년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에 총 4건 계약 : 총 12억4,660만원
-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각각 1개씩 용역 계약
☞ 2007년도 수의 계약 관련
-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과 연구용역 : 총 5건 : 503,710,000원
- 「종합법령정보 현행성 유지관리 사업」에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과 3억9,600만원 체결
- ‘2007년 역량강화 위탁교육’에 총 6건 체결 : 7천310만원
- 6개 대학을 각 대학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 2008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 총 2건 : 32억1천만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2건 계약 : 4,500만원
- 법무법인(로펌)에 전문적인 중국 및 러시아 법률에 대한 용역 의뢰가 적절한 것인지?
☞ 2008년 수의 계약 관련
- 「2008년 직무역량강화 위탁교육」총 3건 : 1,892만원
-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 계약 2건 : 총 7천만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서진호) 계약 2건 : 2천만원
☞ 2009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관련 총 8건 계약 : 29억6,800만원
☞ 2009년 수의 계약 관련
- 「법령 잘 알리기 사업」에 (주)SBS 수의 계약 : 6,500만원
- ‘한국법제연구원(대표 박세진)과 계약 총3건 : 1억원
- ‘한국입법학회’ 계약 2건 : 4,800만원
- 「2009년 직무 역량 강화 위탁교육 계약」 총 2건 : 1,280만원
- 「법령 UCC 제작 및 배포 계약」총 3건 : 2천만원
- 「법령 용어 한영사전 개정판 발간 · 인쇄 용역」: 4,994만원
- SBS TV 프로그램 ‘비행기’ 협찬 계약 : 1천만원
☞ 2010년 일반 경쟁 계약 관련
- 「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 용역」 관련 4건 계약 : 27억 5천만원
- 「한국입법학회」 총 2건 계약 : 2,100만원
☞ 2010년 수의 계약 관련
- (주) 코트티브이(법률방송) 총 2건 계약 : 3,500만원
- MBC 문화방송 TV 광고 : 1억1,660만원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총 2건 계약 : 3,500만원
- 법제처 TV 광고 총 3건 계약 : 1억4700만원
- 법제처 홍보 동영상 총 4건 계약 : 8,800만원
- (주) 엑스퍼트 컨설팅 총 2건 계약 : 6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