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법제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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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경쟁계약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도 막무가네
- 3억9,6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 척척 -
❏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예산전용,
대책은 무엇인가?
❏「2010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중간점검 결과」
법제처,「민원신청 접근 용이도」“매우 미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대한 문제점
❏ 주민등록 원시적 무등록자를 위한
가족관계등록 및 신규주민등록촉진방안 마련 필요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별 시행규칙」
‘제53조제호가목’에 대한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