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서울고등법원 외 국정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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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 그 성과와 과제
- 엄격하게 법률 적용하는 사법부의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 -
❏ - 성매매특별법 시행 6년째 -
성매매 집결지 줄었지만, 신·변종 업소 성업
❏ 양형위원회의 양형제도의 문제점
❏ 법원에서의 원활한 내부의사 소통 필요
❏ 근무 평정제도 개선 필요성
❏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 필요(서울중앙)
❏ 민사재판 중 접수대비처리율 등 통계 분석( 〃 )
❏ 형사재판관련, 사건처리율·처리기간에 대한 문제점( 〃 )
❏ 판결 대비 상소율·처리 대비 종국률·장기미제비율 관련 문제점( 〃 )
❏ 가사재판에 대한 문제점(가정)
❏ 보석사건처리 기일 지연의 문제점(서울동부)
❏ 서울고등법원 관내 법원, 열악한 상황 개선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