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한구의원실] 조달청/통계청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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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수도권의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대구와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조달청 지원도 여전히 인색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서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금액 기준), GRDP 점유율에도 미달
- 08년 기준 대구와 대구·경북의 GRDP 점유율, 각각 3.2와 9.8 차지
-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조달청 물품구매 비율, 각각 2.9와 5.8에 불과하고, 시설공사 역시 각각 3.1와 8.7에 그침
- 최근 5년간(06년~10.9월 합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3.4 vs 비수도권 기업 36.6로 수도권이 26.8p 높음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9.1 vs 비수도권 기업 40.9로 수도권이 18.2p 높음
- 08년 GRDP 대비 최근 5년간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 수도권 GRDP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물품구매: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63.4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36.6
·시설공사: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59.1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40.9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부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7 vs 물품구매 71 (25.3p 차이)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시설공사 중소기업 비율(45.7) ≪ 물품구매 중소기업 비율(71.0)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2006년 ~ 2010년 9월까지의 조달청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71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7에 그쳐 25.3p라는 큰 차이를 보임.
·시설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물품구매의 건당 계약금액 1,800만원,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은 39억원
→ 기업규모별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 : 대기업 338억원, 중소기업 18억원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비중은 06년 이후 매년 65.1~76.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비중은 43.0~53.0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향.
·0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43까지 곤두박질. (08년 47.4→09년 43→10.9월말 53)
3.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기술 우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구매제도’는 ‘생색내기 제도’에 불과 - 최근 5년간(06년~10.6월 합계) 내자구매 대비 주요 6개 우선구매제품 각 품목별 내자구매 실적, 우수조달물품만 5.61를 기록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모두 5 미만.
- 실효성이 의심 가는 우선구매제도 :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대표적인 제품인 국산신기술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품질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수제품, 신제품(NEP) 등 주요 6가지 분류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0.1 ~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 2010년 상반기, 우선구매제품 물품구매 실적
· 국산신기술 제품(NET)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06
· 특허실용신안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
· 품질인증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11
· 여성기업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4
· 우수조달 물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5.61
· 신제품(NEP)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47
4. 조달청 비축사업 전략도, 기준도 부재 : 구매시기 포착 미흡, 원자재방출 기준도 없어!
(1)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 15.4, 동 기간 비축사업 수익률 7.5
-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전략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정태적 운영에 치중
-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5.4이나, 연평균 비축사업 수익률은 7.5로 반토막 수준
⇒ 구매가이드라인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수익성 무시, 주먹구구식 구매 일관
(2)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우선순위 없어, 위기 대응 능력 부재
-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 우선순위 없이 무작정 방출
-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응능력 떨어짐
⇒ 국익제고 측면에서 긴급·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 마련 시급
5.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들의 ‘엑소더스’ :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65 - 조달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인재들의 전출 가속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 조달청 5급 공채 임용인원 60명 중 39명이 전출: 임용인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사무관들이 전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와 외청(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5급 공채 사무관의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의 전출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16.4에 비해 48.6나 높은 비율임.
·조달청은 조달 업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들이 본부 기관 및 타 기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유출.
·5급 공채 인원들에 대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부기관의 공모도 5급 공채 사무관 ‘엑소더스’에 한몫 :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5급 공채 전출자 185명 중 78명(42.2)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5급 공채 출신 사무관을 유치해도 사무관들이 서울로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데다가 본부 기관의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조달청에 근무하는 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외청 임용 사무관 중 국세청 31명, 조달청 11명, 통계청 6명, 관세청 30명 등 총 78명의 5급 공채 사무관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조달청]
1. 「체감통계와의 괴리, 통계작성기관간 불일치, 유사·중복 통계」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사례]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 발생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7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상반기 청년취업애로층이 116만에 달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을 23로 기록했다고 발표
-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구직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고용률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5~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을 봐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는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지적함.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사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
-2009년 5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되어 문제가 됨.
- 2009.5.26일 노동부 발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에 비해 2.3p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5.27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임금은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 임금은 3.0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함.
- 반면 2010년 6월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45.3로 발표하자, 노동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음
[사례]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
-2008년의 전국 일반음식점 수를 통계청은 317,077개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은 584,368개로 발표함.
[사례]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
- 2008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통계에서 자살자 수는 12,858명인데 비해 경찰청은 자살자 수를 12,270명으로 발표하였음
[사례] 통계청과 대한 양돈 협회에서 발표하는 돼지 비돈육(100kg) 소득통계
- 통계청이 돼지 비육돈(100kg) 소득을 두당 88,000원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양돈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
(3) 유사ㆍ중복 통계 사례
[사례] 국민은행‘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일반가구 부문의 경우 대상이 거의 일치하며, 조사내용 중에서도 조사가구의 일반특성(평균소득,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거주 형태 등), 주택현재시가, 대출이용행태 등의 부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통계청장은 어느 지표가 현실의 고용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 유효구인배율 : 유효 구인인원 / 유효 구직자수 (한국고용정보원)
(1)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체감 신뢰도는?
- 통계청의 실업률은 05년 3.7→09년 3.6로 불과 0.1p(2.7) 하락<고용율은 동기간 1.1p(1.8) 하락>에 그친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2005년 0.28배에서 2009년 0.22배로 22.7(0.06배) 감소
- 통계청의 고용율은 2005~2008년 59.7~59.5 거의 변화가 없어 실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신뢰 할 수 없음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동 기간 22.7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 보다 설득력 있음
⇒ 현 통계청의 고용 통계는 현실 반영 못하고 있음. 다양한 접근과 개선 필요
(2) 우리나라 실업률, 복합적 원인으로 현실과의 괴리 심해
- 우리나라는 매년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사항을 감안했을 때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과 괴리 심함
- 산업구조, 인구, 사회학적 구조, 통계 품질 부실 등 복합적 원인
(3) 통계 부실의 피해자는 국민,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통계 부실하면 정부가 제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
⇒ 통계 지표 세분화, 보조지표 활용 등 통계 품질 개선으로 현실 반영도 높여야함
⇒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해서 문제점 보완, 다양한 통계 지표 개선할 것
3.‘배추대란’통계청 통계가 정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농수산물유통센터(AT센터) 농수산물 소매가격의 변동 추이 비교 결과, 이미 9개월전부터 다른 품목들은 지수간 격차가 적은데 반해 배추는 지수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통계불일치 현상이 발생함.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농수산물(채소)부문의 26개 품목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출자료 농수산물(채소)부문의 19개 품목 중 일치하는 15개 품목의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2010년 월별 자료를 비교 분석함.
- 2010년 월별 배추가격 변동 추이 분석 결과 통계청의 배추 소비자 물가 지수가 AT센터 배추가격 지수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있으며, 두 지수간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9개월 간 지수 차이가 - 39 ~ - 174.6까지 급변)
- 다른 품목들의 지수 차이와 배추가격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배추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현격한 차이 노출.
- 배추가격에 관한 통계불일치는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도 실제 소매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신뢰성 있게 변동 상황을 반영 했다면 ‘배추 대란’ 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름.
4.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85가 민간위탁, 품질관리 비상
□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비율이 2009년 78에서 2010년 85로 7p 증가함.
- 민간위탁 비중이 커지면서 조사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통계청도 ‘국가통계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정책부서의 중요한 통계들이 대부분 민간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나, 사후 검증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조사에 있어서 패널 표본 관리가 필요한 패널 조사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는 더욱 심각함: 19개 중 17개(89.5)의 패널조사가 민간위탁
- 19종의 패널 조사 표본 유지율 60.5에서 91.6까지 천차만별 : 19개 패널조사 중 4개의 패널조사는 표본 유지율도 공표하고 있지 않음.
- 공공부문 19종 패널조사 중 2종(한국의료패널, 한국복지패널)을 제외한 17종(89.5) 패널조사는 민간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
- 조사를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영리추구와 조사의 질 확보가 상충되고 이로 인해 조사결과의 공신력 문제와 지속적인 표본 관리, 패널자료간의 연계성 문제 등의 어려움 발생
□ 국가통계작성 기관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하면 5개, 통계 전담인력 보유기관은 전체 통계작성기관 대비 55.8 수준.
- 이처럼 통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들은 국가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부족한 통계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5.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OK,
경제통계, 사회통계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Not OK
-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탈 이용 등 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3 증가한 반면, 경제·사회통계 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6 감소.
-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2009)를 통해 조사된 경제·사회통계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는 ‘통계자료의 명확화와 세분화’
6. 정부기관의 통계 개선·개발 요구 반영률 과대포장:‘통계수요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발표 반영률 58.2, 실제 반영률 50.5 - 통계수요조사 결과 실제 반영률, 통계청 발표보다 7.7 낮음.
-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의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통계수요조사’의 실제 반영률이 50.5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반영률의 평균인 58.2보다 7.7낮은 결과임.
- 통계청 발표 반영예정사항 중 총 24건의 반영예정사항이 반영곤란 처리됨.
- 또한 반영예정사항 중 총 32건이 현재에도 추진 중이며, 심지어 06년 3건, 07년 14건 등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음.
[조달청]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지원 말로만 하는가?: 수도권의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 비수도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대 필요.
- 특히, 대구와 대구·경북지역 기업에 조달청 지원도 여전히 인색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에서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금액 기준), GRDP 점유율에도 미달
- 08년 기준 대구와 대구·경북의 GRDP 점유율, 각각 3.2와 9.8 차지
-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와 대구·경북 소재 기업의 조달청 물품구매 비율, 각각 2.9와 5.8에 불과하고, 시설공사 역시 각각 3.1와 8.7에 그침
- 최근 5년간(06년~10.9월 합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물품구매: 수도권 기업 63.4 vs 비수도권 기업 36.6로 수도권이 26.8p 높음
·시설공사: 수도권 기업 59.1 vs 비수도권 기업 40.9로 수도권이 18.2p 높음
- 08년 GRDP 대비 최근 5년간 조달청 지원 실적 비교 : 수도권 GRDP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편중지원 지속
·물품구매: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63.4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36.6
·시설공사: 수도권 3개 지역 GRDP 48.15 vs 수도권 기업의 실적 59.1
비수도권 13개 지역 GRDP 51.85 vs 비수도권 기업의 실적 40.9
- 조달청 물품구매와 시설공사 부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우 경제규모(GRDP)를 초과하는 편중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시설공사 부문의 중소기업 홀대 여전 :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지원 비율, 시설공사 45.7 vs 물품구매 71 (25.3p 차이)
- 사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 확대하는 것이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
- 시설공사 중소기업 비율(45.7) ≪ 물품구매 중소기업 비율(71.0) : 시설공사 부분에 대한 중소기업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2006년 ~ 2010년 9월까지의 조달청 시설공사와 물품구매 계약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물품구매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71에 이르는 반면, 시설공사 부분의 중소기업 비중은 45.7에 그쳐 25.3p라는 큰 차이를 보임.
·시설공사가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 물품구매의 건당 계약금액 1,800만원,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은 39억원
→ 기업규모별 시설공사의 건당 계약금액 : 대기업 338억원, 중소기업 18억원
- 중소기업의 물품구매 실적은 지속적 상승, 시설공사 실적은 롤러코스터
·물품구매의 중소기업 비중은 06년 이후 매년 65.1~76.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반면, 시설공사의 중소기업 비중은 43.0~53.0까지 연도별로 들쑥날쑥한 경향.
·09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공사 수주 비율은 43까지 곤두박질. (08년 47.4→09년 43→10.9월말 53)
3. 사회적 약자 기업이나 기술 우수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우선구매제도’는 ‘생색내기 제도’에 불과 - 최근 5년간(06년~10.6월 합계) 내자구매 대비 주요 6개 우선구매제품 각 품목별 내자구매 실적, 우수조달물품만 5.61를 기록하고 나머지 5개 품목은 모두 5 미만.
- 실효성이 의심 가는 우선구매제도 :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선구매제도 중 대표적인 제품인 국산신기술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품질인증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수제품, 신제품(NEP) 등 주요 6가지 분류에 따라 2006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의 구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0.1 ~ 5.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 2010년 상반기, 우선구매제품 물품구매 실적
· 국산신기술 제품(NET)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06
· 특허실용신안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
· 품질인증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11
· 여성기업 제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4.84
· 우수조달 물품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5.61
· 신제품(NEP)의 전체 내자구매 실적 대비 구매 실적: 0.47
4. 조달청 비축사업 전략도, 기준도 부재 : 구매시기 포착 미흡, 원자재방출 기준도 없어!
(1)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 15.4, 동 기간 비축사업 수익률 7.5
- 조달청의 비축사업 운영전략은 수익을 제고하기 보다는 손실을 보지 않고 재고를 쌓아 놓는 소극적·정태적 운영에 치중
- 비철금속 연평균 가격상승률은 15.4이나, 연평균 비축사업 수익률은 7.5로 반토막 수준
⇒ 구매가이드라인 없이 시황판단에 따라 수익성 무시, 주먹구구식 구매 일관
(2)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우선순위 없어, 위기 대응 능력 부재
- 원자재 방출시 구체적 기준, 우선순위 없이 무작정 방출
- 원자재 가격 상승시 대응능력 떨어짐
⇒ 국익제고 측면에서 긴급·비상시 대응능력 등을 고려한 방출 우선순위 마련 시급
5.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들의 ‘엑소더스’ : 조달청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65 - 조달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인재들의 전출 가속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 조달청 5급 공채 임용인원 60명 중 39명이 전출: 임용인원 대비 65에 해당하는 5급 공채 사무관들이 전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부부처와 외청(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청)을 대상으로 1995년 1월부터 2010년 8월말까지의 5급 공채 사무관의 전·출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의 전출 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중앙부처인 기획재정부 5급 공채 사무관 전출 비율 16.4에 비해 48.6나 높은 비율임.
·조달청은 조달 업무라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급 인력들이 본부 기관 및 타 기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유출.
·5급 공채 인원들에 대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본부기관의 공모도 5급 공채 사무관 ‘엑소더스’에 한몫 :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 5급 공채 전출자 185명 중 78명(42.2)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5급 공채 출신 사무관을 유치해도 사무관들이 서울로 진출하려는 욕구가 강한 데다가 본부 기관의 공모가 활발해지면서 조달청에 근무하는 이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
·실제로 외청 임용 사무관 중 국세청 31명, 조달청 11명, 통계청 6명, 관세청 30명 등 총 78명의 5급 공채 사무관이 기획재정부로 전출.
[조달청]
1. 「체감통계와의 괴리, 통계작성기관간 불일치, 유사·중복 통계」문제,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공식통계와 체감통계의 차이
[사례]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 발생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7월 28일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보고서를 통해 2010년 상반기 청년취업애로층이 116만에 달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을 23로 기록했다고 발표
- LG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실업보험제도나 직업알선 기관이 발달하지 않아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을 구직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고용률 지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5~10포인트 가량 낮은 것을 봐도 통계청이 발표하는 수치와는 다른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지적함.
(2) 통계작성기관간 통계자료의 차이
[사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
-2009년 5월에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비정규직 관련 통계가 상반된 내용으로 발표되어 문제가 됨.
- 2009.5.26일 노동부 발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총액 격차가 12.9로 2007년에 비해 2.3p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09.5.27일 통계청은 비정규직 임금은 3.1 감소한 반면, 정규직 임금은 3.0 증가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 커졌다고 발표함.
- 반면 2010년 6월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를 45.3로 발표하자, 노동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15.7라고 발표하는 사례도 있었음
[사례]통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간 일반음식점 수의 통계
-2008년의 전국 일반음식점 수를 통계청은 317,077개로 발표하고 있는 반면 식약청은 584,368개로 발표함.
[사례] 통계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하는 자살자 수 통계
- 2008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통계에서 자살자 수는 12,858명인데 비해 경찰청은 자살자 수를 12,270명으로 발표하였음
[사례] 통계청과 대한 양돈 협회에서 발표하는 돼지 비돈육(100kg) 소득통계
- 통계청이 돼지 비육돈(100kg) 소득을 두당 88,000원이라고 발표하자, 이에 반발한 대한양돈협회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례
(3) 유사ㆍ중복 통계 사례
[사례] 국민은행‘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
-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와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의 일반가구 부문의 경우 대상이 거의 일치하며, 조사내용 중에서도 조사가구의 일반특성(평균소득,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거주 형태 등), 주택현재시가, 대출이용행태 등의 부문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일치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2.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통계청장은 어느 지표가 현실의 고용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가?
* 유효구인배율 : 유효 구인인원 / 유효 구직자수 (한국고용정보원)
(1) 05년 대비 09년 고용지표 : 실업률 -0.1p(2.7), 고용율 -1.1p(-1.8), 유효구인배율 -0.06배(-22.7), 체감 신뢰도는?
- 통계청의 실업률은 05년 3.7→09년 3.6로 불과 0.1p(2.7) 하락<고용율은 동기간 1.1p(1.8) 하락>에 그친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2005년 0.28배에서 2009년 0.22배로 22.7(0.06배) 감소
- 통계청의 고용율은 2005~2008년 59.7~59.5 거의 변화가 없어 실제 고용 시장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신뢰 할 수 없음
- 반면 유효구인배율은 동 기간 22.7 감소하여 최근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 보다 설득력 있음
⇒ 현 통계청의 고용 통계는 현실 반영 못하고 있음. 다양한 접근과 개선 필요
(2) 우리나라 실업률, 복합적 원인으로 현실과의 괴리 심해
- 우리나라는 매년 실업률 3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예외사항을 감안했을 때 완전고용에 가까운 것으로 일자리 부족을 호소하는 현실과 괴리 심함
- 산업구조, 인구, 사회학적 구조, 통계 품질 부실 등 복합적 원인
(3) 통계 부실의 피해자는 국민, 정부가 효과적인 정책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통계 부실하면 정부가 제때에 효과적인 정책 수립 할 수 없고 결국 피해자는 국민
⇒ 통계 지표 세분화, 보조지표 활용 등 통계 품질 개선으로 현실 반영도 높여야함
⇒ 관련 기관 간 협조 체제 강화해서 문제점 보완, 다양한 통계 지표 개선할 것
3.‘배추대란’통계청 통계가 정확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다?: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와 농수산물유통센터(AT센터) 농수산물 소매가격의 변동 추이 비교 결과, 이미 9개월전부터 다른 품목들은 지수간 격차가 적은데 반해 배추는 지수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통계불일치 현상이 발생함.
-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 농수산물(채소)부문의 26개 품목과 농수산물 유통공사 제출자료 농수산물(채소)부문의 19개 품목 중 일치하는 15개 품목의 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 하였으며 2010년 월별 자료를 비교 분석함.
- 2010년 월별 배추가격 변동 추이 분석 결과 통계청의 배추 소비자 물가 지수가 AT센터 배추가격 지수에 비해 낮게 산정되어 있으며, 두 지수간의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9개월 간 지수 차이가 - 39 ~ - 174.6까지 급변)
- 다른 품목들의 지수 차이와 배추가격 지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지만 배추의 경우만 지속적으로 현격한 차이 노출.
- 배추가격에 관한 통계불일치는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도 실제 소매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
-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더 신뢰성 있게 변동 상황을 반영 했다면 ‘배추 대란’ 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지도 모름.
4.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85가 민간위탁, 품질관리 비상
□ 중앙행정기관 조사 국가통계의 민간위탁비율이 2009년 78에서 2010년 85로 7p 증가함.
- 민간위탁 비중이 커지면서 조사의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국가통계의 품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 통계청도 ‘국가통계 발전 전략’ 보고서를 통해 “정책부서의 중요한 통계들이 대부분 민간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조사되고 있으나, 사후 검증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조사에 있어서 패널 표본 관리가 필요한 패널 조사의 경우 민간위탁 문제는 더욱 심각함: 19개 중 17개(89.5)의 패널조사가 민간위탁
- 19종의 패널 조사 표본 유지율 60.5에서 91.6까지 천차만별 : 19개 패널조사 중 4개의 패널조사는 표본 유지율도 공표하고 있지 않음.
- 공공부문 19종 패널조사 중 2종(한국의료패널, 한국복지패널)을 제외한 17종(89.5) 패널조사는 민간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
- 조사를 주로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민간기관의 영리추구와 조사의 질 확보가 상충되고 이로 인해 조사결과의 공신력 문제와 지속적인 표본 관리, 패널자료간의 연계성 문제 등의 어려움 발생
□ 국가통계작성 기관 중 통계전담조직을 보유한 기관은 통계청을 제외하면 5개, 통계 전담인력 보유기관은 전체 통계작성기관 대비 55.8 수준.
- 이처럼 통계 전담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들은 국가통계를 작성·발표하고 있으며, 부족한 통계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5.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 서비스 이용 만족도는 OK,
경제통계, 사회통계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Not OK
-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탈 이용 등 통계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3 증가한 반면, 경제·사회통계 등 통계 내용 및 품질에 대한 만족도지수는
-0.06 감소.
- 통계청 고객만족도 조사(2009)를 통해 조사된 경제·사회통계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 1순위는 ‘통계자료의 명확화와 세분화’
6. 정부기관의 통계 개선·개발 요구 반영률 과대포장:‘통계수요조사’결과에 대한 통계청 발표 반영률 58.2, 실제 반영률 50.5 - 통계수요조사 결과 실제 반영률, 통계청 발표보다 7.7 낮음.
- 통계작성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의 통계 개선·개발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로 활용하는 ‘통계수요조사’의 실제 반영률이 50.5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반영률의 평균인 58.2보다 7.7낮은 결과임.
- 통계청 발표 반영예정사항 중 총 24건의 반영예정사항이 반영곤란 처리됨.
- 또한 반영예정사항 중 총 32건이 현재에도 추진 중이며, 심지어 06년 3건, 07년 14건 등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추진 중인 사항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