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_안규백의원] 육군본부 보도자료
군인은 ‘정권’이 아닌‘국가’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 청강부대를 즉시 철수시켜야 -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은 육군 국정감사시 청강부대에 대하여 “비용절감액도 10억원으로 4대강 총 공사비의 0.01밖에 되지 않으며, 공병부대의 교육훈련 효과라고도 하지만, 공병부대는 교육훈련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어 4대강에 투입되지 않아도 훈련은 자동적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청강부대는 법적인 명분이 전혀 없고, 국가안보에 전념하였던 군의 전통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렸으며, 명분없는 사업에 군을 투입하여 군이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강부대는 지금이라도 해체하여 공병부대는 군 본연의 임무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육군의‘주적’ 표기는 국방부에 대한 항명이자 하극상

안규백 위원은 육군 정책보고서에 주적 개념을 명시한 것에 대하여 “상급기관인 국방부는 주적개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육군이 이를 무시하고 정책보고서에 주적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육군이 상급부대의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국 항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육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주적표기를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주적 노무현’ 저자가 안보강사?


안규백 위원은 육군의 안보교육 실태에 대해,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주적이었다’고 주장한 모 기자가 매년 강연한 것을 두고, “정치색이 완연히 드러나는 사람을 안보강사로 계속 두는 것은 육군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육군은 이를 곧바로 시정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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