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찰 1,057만원이면‘사건무마’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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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 1,057만원이면‘사건무마’
- 지난 2년 8개월동안 62명이 6억 5,548만원 수수
- 경기 경찰 뇌물액 1년새 약 2.4배 증가
-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가 주 수입원
사건무마를 명목으로 한 경기도 경찰의 뇌물수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수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기청 소속 경찰관은 총 62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6억 5,4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뇌물수수 경찰관 1인당 1,05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1,057만원 상당의 뇌물을 경찰관에게 건네면 사건을 무마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경찰관들은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음.
지난 2년 8개월동안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30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3억 7,4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1인당 1,248만원 수수)
사건청탁·무마 등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5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2억 2,6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904만원 수수)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250만원임이었으며, 노래방·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3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64만원임.
또한 뇌물을 받아 징계 받은 경찰관들의 평균 금품수수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1인당 531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9년 1,352만원으로 1년새 791만원(240.9증가) 늘었음.
심지어 부하직원들에게 5,100만원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으며, 승용차 할부금 1,540만원을 게임장 업주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관들의 뇌물비리 소식은 ‘도덕적 불감증’이 경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함.
경찰관이 누구인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 사법 공무원임.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마다 않게 되면 국민은 ‘도둑에게 집을 맡긴 꼴’임.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리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며, 아울러 경찰관들의 각종 직권 남용행위를 색출, 처벌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
- 지난 2년 8개월동안 62명이 6억 5,548만원 수수
- 경기 경찰 뇌물액 1년새 약 2.4배 증가
-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가 주 수입원
사건무마를 명목으로 한 경기도 경찰의 뇌물수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수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08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뇌물 또는 향응 등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기청 소속 경찰관은 총 62명이었으며, 이들이 받은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6억 5,44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뇌물수수 경찰관 1인당 1,057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1,057만원 상당의 뇌물을 경찰관에게 건네면 사건을 무마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특히 경찰관들은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음.
지난 2년 8개월동안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30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3억 7,43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1인당 1,248만원 수수)
사건청탁·무마 등 피의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5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2억 2,6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1인당 904만원 수수) 성매매업소·안마시술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2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250만원임이었으며, 노래방·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관은 3명, 뇌물수수의 총 금액은 164만원임.
또한 뇌물을 받아 징계 받은 경찰관들의 평균 금품수수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1인당 531만원의 뇌물을 받았으며, 2009년 1,352만원으로 1년새 791만원(240.9증가) 늘었음.
심지어 부하직원들에게 5,100만원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으며, 승용차 할부금 1,540만원을 게임장 업주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관들의 뇌물비리 소식은 ‘도덕적 불감증’이 경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엿보게 함.
경찰관이 누구인가?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 사법 공무원임. 이들이 돈에 눈이 멀어 비리를 마다 않게 되면 국민은 ‘도둑에게 집을 맡긴 꼴’임.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비리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강도 높은 처벌이 마땅하며, 아울러 경찰관들의 각종 직권 남용행위를 색출, 처벌하는 것도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