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기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사범 전국 최다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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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대부업법 위반 사범 전국 최다
최근 4년간 42.7배 증가
최근 4년간 경기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은 8,7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39명, 2007년 1,156명, 2008년 1,503명, 2009년 5,933명으로 위반 사범이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작년 크게 증가했음. 4년간 42.7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333명이 검거됨.
경찰서별로 보면 안산상록서가 9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서부서 851명, 고양서 843명, 안양동안서 680명, 의정부서 563명 순임.
경기침체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증가한다는 것은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임.
불법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바람.
최근 4년간 42.7배 증가
최근 4년간 경기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사범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은 8,7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로 보면 2006년 139명, 2007년 1,156명, 2008년 1,503명, 2009년 5,933명으로 위반 사범이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작년 크게 증가했음. 4년간 42.7배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말까지 333명이 검거됨.
경찰서별로 보면 안산상록서가 9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원서부서 851명, 고양서 843명, 안양동안서 680명, 의정부서 563명 순임.
경기침체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증가한다는 것은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어난다는 것임.
불법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