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키스방’뭐하는 곳인지 들여다봤더니
의원실
2010-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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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뭐하는 곳인지 들여다봤더니
역시나 성매매의 사각지대
- 20곳의 체인점을 갖춘‘기업형 키스방’까지 등장
- 창업 문의해봤더니 창업비용·수익·성공포인트, 경찰단속 피하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줘
- 경찰은 기본 통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단속 전무’
- 인터넷에 ‘키스방’ 검색하면 블로그·카페 100여개 잡혀
- 성매매방지법 단속 피해 경기도 일대 성업 중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 대신 안마방, 대딸방, 키스방 등 새로운 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중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안마방, 대딸방 등과는 달리 법 적용을 안 받는 키스방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현재 키스방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주류나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음.
일본에서 2년 전 상륙한 키스방은 ‘키스 외의 유사 성교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따라서 외관상으론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합법성으로, 내용상으론 성매매 행위와 별반 다름없는 불법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밀실이나 다름없는 일대일 공간에서 합의하에 규정 이상의 성행위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 때문에 키스방이 사실상 불법 성매매 장소로 합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런 키스방은 주로 술집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에 포진돼 있으며, 부천과 일산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성업 중에 있음. 경기도 지역에만 어림잡아 100여 곳으로 추산, 전국적으로 수백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키스방의 운영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경기도 지역에 몇 개의 키스방이 운영중인지, 종사자는 몇 명인지, 단속 및 유사성행위 적발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경기청에 자료를 요청했음. 하지만 경찰은 전산망으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키스방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하였음.
인터넷 검색창에 키스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략 100개 이상 나타남. 각종 키스방 관련 카페 및 사이트에는 여성 종사자의 이름, 사진, 이용 만족도를 나타내는 후기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음. 이처럼 키스방들은 저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개설해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최근에는 경찰단속이 전무하자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형 키스방’까지 출현하고 있는 실정임.
창업문의를 가장해 체인점을 모집 중인 업소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창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매일같이 온다.”며 창업성공포인트, 창업비용, 수익률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음.
업주에게 “경찰 단속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가맹점끼리 경찰단속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처법을 제공, 공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였음. 실제로 업주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니 체인점 모집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었음. (#별첨 참고)
창업비용은 약 7,000만원, 하루 순수익 30~50만원, 약 5~6개월 내 투자비용 회수가능하며, 상권 분석을 통한 위치 선정, 인테리어 시설 및 여성 종업원 수급과 관리, 홍보 방법 등 창업정보를 게시해놓고 있음.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매매관련법 개정 같은 조치가 있기 위해선 공청회개최, 여론수렴, 입법절차, 통과절차 등 만만찮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최소 2~3년 정도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존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임.
현실적으로 키스방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단속은 더욱 요원한 실정임.
이처럼 키스방 업주들이 체인점까지 모집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키스방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뒤쫓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신종변태업종 중 하나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존의 성매매 업소와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역시나 성매매의 사각지대
- 20곳의 체인점을 갖춘‘기업형 키스방’까지 등장
- 창업 문의해봤더니 창업비용·수익·성공포인트, 경찰단속 피하는 법까지 상세히 알려줘
- 경찰은 기본 통계조차 파악 못하고 있어...‘단속 전무’
- 인터넷에 ‘키스방’ 검색하면 블로그·카페 100여개 잡혀
- 성매매방지법 단속 피해 경기도 일대 성업 중
성매매방지법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성매매 업소 대신 안마방, 대딸방, 키스방 등 새로운 변종 성매매 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중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안마방, 대딸방 등과는 달리 법 적용을 안 받는 키스방이 호황을 누리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현재 키스방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같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주류나 음식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음.
일본에서 2년 전 상륙한 키스방은 ‘키스 외의 유사 성교행위를 일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음. 따라서 외관상으론 성매매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합법성으로, 내용상으론 성매매 행위와 별반 다름없는 불법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밀실이나 다름없는 일대일 공간에서 합의하에 규정 이상의 성행위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함. 때문에 키스방이 사실상 불법 성매매 장소로 합법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런 키스방은 주로 술집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곳에 포진돼 있으며, 부천과 일산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성업 중에 있음. 경기도 지역에만 어림잡아 100여 곳으로 추산, 전국적으로 수백 곳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키스방의 운영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경기도 지역에 몇 개의 키스방이 운영중인지, 종사자는 몇 명인지, 단속 및 유사성행위 적발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경기청에 자료를 요청했음. 하지만 경찰은 전산망으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키스방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하였음.
인터넷 검색창에 키스방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대략 100개 이상 나타남. 각종 키스방 관련 카페 및 사이트에는 여성 종사자의 이름, 사진, 이용 만족도를 나타내는 후기가 다양하게 올라와 있음. 이처럼 키스방들은 저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개설해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최근에는 경찰단속이 전무하자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고 있는 ‘기업형 키스방’까지 출현하고 있는 실정임.
창업문의를 가장해 체인점을 모집 중인 업소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창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매일같이 온다.”며 창업성공포인트, 창업비용, 수익률 등을 상세히 알려주었음.
업주에게 “경찰 단속은 없느냐”고 질문하자 현재 가맹점끼리 경찰단속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처법을 제공, 공유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였음. 실제로 업주가 알려준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가니 체인점 모집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었음. (#별첨 참고)
창업비용은 약 7,000만원, 하루 순수익 30~50만원, 약 5~6개월 내 투자비용 회수가능하며, 상권 분석을 통한 위치 선정, 인테리어 시설 및 여성 종업원 수급과 관리, 홍보 방법 등 창업정보를 게시해놓고 있음.
유난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매매관련법 개정 같은 조치가 있기 위해선 공청회개최, 여론수렴, 입법절차, 통과절차 등 만만찮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최소 2~3년 정도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존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임.
현실적으로 키스방 현장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단속은 더욱 요원한 실정임.
이처럼 키스방 업주들이 체인점까지 모집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는데, 경찰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키스방은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뒤쫓지 못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신종변태업종 중 하나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기존의 성매매 업소와 달리 봐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가?
더 늦기 전에 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