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희철 의원-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1.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실태 점검
-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831.6km 중 95.2의 구간이 지침에 미달되는 가드레일이 설치
- 안전기준 미달 가드레일 설치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2. 독점지위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하이패스 에러 책임 전가하는 도로공사
- 공사 자체 시스템 에러로 하루 815대의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요금 부과오류 발생.
- 시스템에러는 공사 귀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이용자를 고의 미납자 취급.

3.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하이패스 할인혜택
- 하이패스 할인혜택, 우리나라는 1개, 일본은 5개.
- 일본은 카드이동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등록차량에 한해 사용가능

4. 도로공사, 공사 운영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통행료 비싼 민자고속도로 지분 참여로 수익 올려
- 도로공사 운영고속도로 대비 통행료, 부산~울산은 1.8배, 서울~춘천은 2.4배 비싸
- 부산~울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지분투자로 2,700억원 수익

5. 고속도로교량은 공공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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