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중소기업청 2004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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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회 의 원 이 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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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인력난, 주택과 자녀 교육 문제

해결에서 찾아야...

-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민특별분양주택

- 자녀 학자금 지원 확대 제안




□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10월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구조적인 인력난의 문제 해
결을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국민특별분양주택 제공 및 자녀 학자금 확충을 제
안하였다.

○ 작년도 중소기업 인력 부족률은 전년도에 비해 완화되었으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여
전한 실정

* 인력부족률 : (02) 9.4%, 20만명 → (02) 6.2%, 14만명
* 실업률(04.5) : 3.3%, 청년(20~29세) 실업률 :7.3%, 36만명


○ 현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확대, 산업기능요원의 지속공급, 청년패키지, 채용박
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 국민주택특별분양 확대 및 자녀 학자금 확충 등 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통해 근로자들의
교육 및 주택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

* 생산직 근로자 생계비 분석에 의하면 주거비 4%, 교육비가 10.2%를 차지


◆ 자금지원 지역간 양극화 및 정책자금의 부동화 현상 심각

“ 자금 지원 일몰제를 도입해야!”

□ 이광재 의원은 경제침체 속에서 자금지원 지역간 양극화 현상 및 정책 자금의 부동화 현상
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정책 자금 운용을 위해 “자
금 일몰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 ‘04년 지방업체 부도율이 서울보다 3배 이상 높고 창업이 줄어들면서 지방 경제가 파산위기
에 놓였으나 우량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서울 지원 편중으로 인해 지방 기업 자금난 악화


○ ‘04년 7월, 신용보증기금 통한 보증여력확대 등을 내놓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도대체 온
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불만 토로하며 금융권의 까다로운 담보 대출 조건으로 인해 중소기
업 대출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고 불만 토로

-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 추이 : (‘02) 37조→(’03) 2.4조→(‘04.1~5) 0.86조


□ 이광재 의원은 기술 및 주식 담보대출, 신용보증 확대 등으로

유망기업은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각종 정책 자금을 통폐합하고 정책자금 공급체계를 효율화
하기 위해 자금지원의 ‘일몰제’를

도입하여 취급 금융 기관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