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의원]가정폭력 절반‘우발적 분노’탓, 40대 부부 사이 최다
의원실
2010-10-14 00:00:00
43
43
법무부, 대법원 박준선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 제출
“가정폭력 절반‘우발적 분노’탓, 40대 부부 사이 최다”
❍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법무부와 대법원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는 1∼6월만 해당)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천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천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실 불만'' 17.3(2천544건), `취중'' 9.8(1천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천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6(232건)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1.5, `30∼39세'' 21.1, `60세 이상'' 5.3, `20∼29세'' 4.2 등이 뒤를 이었다.
❍ 가정 구성원별로는 `배우자 관계''가 7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동거인(사실혼 관계)'' 14.3, `직계존ㆍ비속'' 9.3, `동거하는 친족'' 1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20.9), 대학교(15.9), 초등학교(13.9) 무학(2.7) 등의 순서였다.
❍ 박 의원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상담, 치료 위탁, 보호관찰, 접근행위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방ㆍ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절반‘우발적 분노’탓, 40대 부부 사이 최다”
❍ 가정폭력 범죄의 절반 정도가 `우발적 분노''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일 법무부와 대법원이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6년간(올해는 1∼6월만 해당) 전국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린 가정폭력 사건(1만4천744건)의 원인은 `우발적 분노''가 47.8(7천42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실 불만'' 17.3(2천544건), `취중'' 9.8(1천450건), `부당한 대우ㆍ학대'' 7.6(1천125건), `부정행위'' 3(442건), `경제적 빈곤'' 1.6(232건) 등의 순이었다.
❍ 연령별 분포는 `40∼49세''가 전체의 47.7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1.5, `30∼39세'' 21.1, `60세 이상'' 5.3, `20∼29세'' 4.2 등이 뒤를 이었다.
❍ 가정 구성원별로는 `배우자 관계''가 75.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동거인(사실혼 관계)'' 14.3, `직계존ㆍ비속'' 9.3, `동거하는 친족'' 1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4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교(20.9), 대학교(15.9), 초등학교(13.9) 무학(2.7) 등의 순서였다.
❍ 박 의원은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며 "가정폭력의 원인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한 뒤 상담, 치료 위탁, 보호관찰, 접근행위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예방ㆍ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