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김영록의원]
아직도‘경마에 묻지마 투자 중’
- 장외발매시설 편법 확대, 사행성 여전
- 사감위 장외 발매장 확대불허 아랑곳 안해

장외발매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마사회가 사행성감독위원회의 규제 방침도 아랑곳없이 장외발매시설을 편법 확대해 사행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2010년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마사회는 그동안 임차로 운영해오던 서울 수도권과 지방지점 10여 개소에 총 1,27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기존지점의 신축이전을 위해 마포, 서초, 용산 지역에 총 3,7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매매 계약 등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경마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과 장외발매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외발매소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마사회가 사행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실내경마장에 대한 투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김광원회장에게 취임이후 사행성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경마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 묻고 경마로 인해 국민의 도박 증세가 날로 늘어나는 요즘 불필요한 장외발매소 투자를 중단하고 사감위의 규제도 스스로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마사회, 명분 없는 순천 화상경마장 사업, 전면 철회하라
사행산업 건전화 육성, 말로만 그치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순천장외발매소를 더 이상 무리한 절차로 강행하려들지 말고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영록 의원은 2009년 마사회에 제출된 도박이용실태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이제 전 국민의 절반정도는 합법적인 도박을 경험(전체인구 중 48)했다고 밝히고 경마의 경우, 마권장외발매소 도박중독 유병률이 72.9로 국내 평균 도박유병률 9.5보다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이렇게 사회적 비판 여론의 단초가 되고 있는 장외발매소가 사감위의 장외발매소 규제방침에 따라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마사회는 순천에 화상경마장 재개장을 유보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신과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며 김광원 회장은 이번 국정 감사때 확실하게 철회할 것을 약속하라고 추궁했다.

김영록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취소 결정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감사원 결과도 ‘취소’처분으로 나온 결과에 더 이상 망설이지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김회장에게 마사회가 순천 (주)팔마 건물주와의 진행하려던 건물 계약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언론에 나타난 뇌물공여부분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수많은 의혹들이 생긴 이번 순천장외발매소 건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 마사회가 조건없이 사업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TN 200억 투자 지분법 손실 방치, 고의인가?
직무유기인가?

- 설립목적과 무관한 미디어 매체에 투자, 왜?
- 순자산가액 19억원에 불과한데 과다한 영업권 구입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98년 마사회가 구입한 YTN주식은 설립목적에도 벗어난 과다한 투자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김광원 마사회장에게 당시 주식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 밝히라고 말하고 순자산가액이 19억원에 불과한 YTN의 영업권을 어떻게 200억원을 주고 사들였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영록의원은 또 당시 정부의 협조사항이었다고 해도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원금조차 회복하지 못해 51억원이나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추궁하고 그동안 손실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적했다.

세월이 흘러 프리미엄만큼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이익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 특별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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